法務部, 憲裁에 ‘檢搜完剝’ 審判請求… 한동훈 “必要땐 내가 出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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效力停止假處分申請도 함께 내… 韓 “檢搜完剝憲法-法律限界 넘어”

법무부가 27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권한쟁의심판을 검찰과 함께 공동으로 청구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과천=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法務部가 27日憲法裁判所에 이른바 檢搜完剝法의 權限爭議審判을 檢察과 함께 共同으로 請求한 뒤 한동훈 法務部長官이 退勤길에 記者들의 質問에 對答하고 있다. 果川=전영한 記者 scoopjyh@donga.com

腐敗·經濟犯罪로 檢察의 直接搜査範圍를 制限한 ‘檢搜完剝’(檢察搜査權完全剝奪)에 對해 法務部가 “憲法으로 保障된 檢事의 搜査와 公所機能을 侵害한다”며 憲法裁判所에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

法務部는 27日 한동훈 法務部長官과 檢査 4名名義로 國會를 相對로 한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했다고 밝혔다. 權限爭議審判은 한 國家機關이 다른 國家機關의 憲法上權限을 侵害했는지를 憲裁가 가리는 訴訟이다. 法務部는 權限爭議審判事件에 對한 決定을 내릴 때까지 法案의 效力을 停止해 달라는 假處分申請도 냈다.

韓長官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들과 만나 “國會의 立法自律權도 憲法과 法律限界內에서 行使돼야 하는데 明白히 憲法과 法律의 限界를 넘어 請求에 이른 것”이라고 說明했다. 憲法에 明示된 ‘檢事의 令狀請求權’李檢事의 搜査와 公所機能을 前提하고 있는데 이 機能을 侵害當했다는 것이다.

韓長官은 또 “司法시스템은 國民을 犯罪로부터 保護하기 위한 道具인데, 그 道具가 잘못된 節次를 통해 잘못된 動機, 內容으로 망가지게 되면 國民이 犯罪로부터 덜 保護받게 된다”며 “그걸 막기 위해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한 것이고 必要하다면 제가 (法廷에) 나갈 수도 있다”고 强調했다.

請求人에는 檢察事務最高監督權者인 한 長官뿐 아니라 憲法裁判業務擔當者인 김선화 大檢察廳公判訟務部長等檢事 4名이 包含됐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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