勞 “最低賃金 1萬890원으로” vs 使 “現 9160원 凍結”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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來日決定時限 앞두고 兩側 팽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천막농성에 나선다. 세종=뉴시스 — 김동명 韓國勞總委員長(오른쪽에서 세 番째)李 27日午後政府世宗廳舍雇傭勞動部 앞에서 記者會見을 열고 있다. 金委員長은 이날부터 來年度最低賃金審議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天幕籠城에 나선다. 世宗=뉴시스

來年度最低賃金을 決定하는 法定時限인 29日을 앞두고 勞動界와 經營界가 팽팽히 맞붙고 있다. 勞動界는 天幕籠城等最低賃金大幅引上을 위한 鬪爭에 나섰고, 經營界는 經營難을 呼訴하면서 最低賃金凍結을 主張하고 있다. 兩側 모두 物價急騰을 理由로 對立하면서 올해도 公益委員들이 最低賃金決定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 “大幅引上” vs “生存 위해 凍結”

김동명 韓國勞動組合總聯盟(韓國勞總) 委員長은 27日政府世宗廳舍雇傭勞動部 앞에 天幕을 치고 籠城鬪爭을 始作했다. 金委員長은 “치솟는 物價와 金利로 勞動者, 庶民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最低賃金大幅引上을 통해 不平等兩極化를 막아내야 한다”고 主張했다. 韓國勞總側은 “最近 몇 年間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를 핑계로 使用者偏向的인 最低賃金의 低率引上이 이어졌다”고 批判했다.

韓國勞總과 全國民主勞動組合總聯盟은 最低賃金委員會第7次全員會議가 열리는 28日 같은 場所에서 約 1000名規模의 決意大會를 연다. 이들은 經營界의 最低賃金凍結主張을 糾彈하고 最低賃金引上鬪爭을 宣布할 計劃이다.

反面經營界는 原資材값 急騰과 金利引上으로 中小企業의 生存이 어렵다며 最低賃金凍結을 促求했다. 週休手當等을 包含한 ‘體感最低賃金’이 이미 時間當 1萬1000원을 넘어선 만큼 追加引上餘力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永登浦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記者會見에서 윤영발 韓國自動販賣機運營業協同組合理事長은 “3年間業界賣出이 最大 90% 減少한 反面最低賃金은 올라 週 5日勤務를 週 4日로, 8時間勤務를 5時間으로 줄이며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最低賃金을 올리면 中小企業과 零細業體의 일자리 減少가 더 甚해질 것이란 主張도 나왔다. 全國經濟人聯合會가 최남석 전북대 敎授에게 依賴해 分析한 結果來年最低賃金을 1萬 원으로 引上하면 最少 6萬8000個에서 最大 16萬5000個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推算됐다. 勞動界要求대로 最低賃金을 1萬890원으로 올리면 最大 34萬個의 일자리가 減少할 것으로 分析됐다.

○ 異見 커 올해도 票決可能性

2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이사장(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19개 중기 업종별 단체를 대표해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27日 서울 永登浦區中小企業中央會에서 황인환 서울自動車整備業協同組合理事長(오른쪽에서 여섯 番째)李 19個中企業種別團體를 代表해 最低賃金凍結을 促求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週 열린 最低賃金委員會에서 勞動界는 來年最低賃金을 올해보다 18.9% 늘어난 時間當 1萬890원으로 올릴 것을 要求했다. 經營界는 올해와 같은 9160원으로 凍結해야 한다고 맞섰다. 28日會議에서 兩側이 1次修正案을 提示할 것으로 보이지만 各自 처음 要求한 金額隔差가 1730원으로 커 論議가 쉽지 않을 것으로 展望된다. 勞動界는 1次修正案도 1萬 원 以上을 提示할 것으로 알려졌다. 最低賃金審議는 勞動界와 經營界가 願하는 引上率要求案을 여러 次例修正하며 差異를 좁혀 나가는 方式으로 進行된다. 올해는 景氣沈滯展望과 物價上昇率이 6%를 넘을 수 있다는 觀測까지 나오며 最低賃金引上率을 둘러싼 陣痛이 더욱 甚할 것으로 豫想된다.

兩側이 異見을 좁히는 데 失敗하면 例年처럼 票決로 最低賃金額을 決定하게 된다. 最低賃金委員會는 勤勞者委員 9名, 使用者委員 9名, 公益委員 9名으로 構成돼 票決에서 公益委員의 影響力이 크다. 最近 몇 年間最低賃金審議는 法定時限을 넘겨 7月初中旬에 決定됐다. 한 公益委員은 “올해는 最大限法定時限을 맞추려고 努力하고 있지만 高物價等尖銳한 事案이 많아 日程을 豫測하기 어렵다”고 傳했다.

주애진 記者 jaj@donga.com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송충현 記者 balgun@donga.com

#最低賃金 #勞動界 #經營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