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官任期 늘려야”… ‘丁若鏞人事론’ 背景은[Monday DBR/김준태]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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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循環補職(job rotation)’이라는 人事制度가 있다. 일정한 間隔을 두고 다른 部署나 職務에 轉補하는 것을 말한다. 特히 公務員組織에서 活潑히 施行되는 이 制度는 다양한 業務經驗을 통해 여러 事案에 對한 眼目을 넓히고 職員을 성장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한 職責에 지나치게 오래 勤務하면 發生할 수 있는 問題, 卽惰性에 젖거나 不正에 連累될 可能性을 遮斷하는 效果도 있다.

그런데 循環補職期間이 짧고 轉補가 頻繁히 이뤄지면 行政의 一貫性과 繼續性이 떨어지는 問題點이 있다. 業務專門性과 能率性度 낮아진다. “擔當公務員이 3年 사이 5番이나 바뀌어 그때마다 原點에서 對話를 始作해야 한다”는 어느 企業人의 하소연이 代表的이다.

이런 苦悶은 朝鮮時代에도 마찬가지였다. 1790年正祖는 古代東아시아의 傳說的인 聖君順(舜) 임금의 臣下들을 擧論하며 “이들은 하나같이 歷史上最高의 臣下로 꼽히는데 이는 이들이 다른 業務도 잘할 能力이 있었지만 그中에서도 가장 잘할 수 있는 任務를 맡기는 荀 임금의 人士가 成功했으며 맡은 分野의 專門性이 强點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朝鮮은 臣下들의 專門性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正祖의 判斷이다. 正祖는 恨歎하며 對策을 물었다.

이에 對해 丁若鏞은 “弄鼎冠(農政官)을 자주 바꾸므로 歲入이 얼마나 많고 經費가 얼마나 적은지를 알지 못하며 兵曹를 자주 바꾸므로 兵士의 일 中에 무엇을 먼저 處理해야 하고 無關中에 누가 쓸 만한지를 記憶하지 못합니다. 前任官吏가 내린 裁判이 後任官吏에게서 飜覆되는 것은 형조가 자주 바뀌기 때문으로 獄訟(獄訟·刑事訴訟)에 怨望이 많고, 禮曹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儀禮를 考證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다. 專門性이 必要한 자리를 자주 交替해 業務의 一貫性과 繼續性이 維持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國家行政이 어지러워지고 政策對象者인 國民이 苦痛받는다는 것이 丁若鏞의 생각이다.

그렇다고 한 사람을 無條件 한자리에 오래 두자는 것은 아니다. 정약용 또한 下級官吏가 다양한 業務를 經驗해 視野를 넓혀야 한다는 것에 同意한다. 只今도 한 企業의 職員이 任員이 되고 最高經營者(CEO)가 되려면 企劃, 마케팅, 營業, 生産等多樣한 分野를 經驗해야 하듯 管理者가 되려면 어느 한 分野의 經驗만으로는 不足하다. 丁若鏞은 一般管理代身循環勤務의 必要性이 적은 ‘文武班의 館長(官長·長官)을 久任(久任)시키자’고 主張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一般公務員은 循環補職을 시키고(물론 자주 轉補하는 것은 止揚하고) 그 代身에 各部長官의 任期를 길게 하자는 것이다. 該當分野의 最高專門家이자 오랜 經驗을 가진 長官의 任期가 늘어난다면 自然히 業務專門性과 行政의 一貫性을 確保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長官이 部處의 人事를 能動的이고 效率的으로 運用하면 循環補職에 따른 空白에 充分히 對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丁若鏞은 感謝와 首領中에도 名聲과 治績이 있는 사람의 任期를 늘리고, 高度의 專門性이 必要한 職務는 前任(專任)하게 해야 한다고 主張했는데, 그렇게 하면 오래도록 昇進하지 못하는 사람은 不滿이 있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 部分은 官職과 品階를 分離해 適用하면 解決할 수 있다. 例컨대 壬辰倭亂時節李舜臣將軍의 官職인 전라좌도 水軍節度使는 鄭3品, 三道水軍統制使는 種2품이다. 그런데 李舜臣將軍이 功을 세우면서 鄭2品品階의 下系인 資憲大夫, 情2品品階의 相計인 正憲大夫가 次例로 내려졌다. 卽, 官職의 任期를 늘리더라도 品階를 높여주면 不滿을 解消할 수 있다.

丁若鏞의 對策에는 現代의 人事制度에서도 參考할 部分이 있다. 部處의 長官을 오래도록 在任하게 해 專門性과 業務連續性을 確保하자는 主張은 비록 새로운 內容은 아니지만 오늘날 제대로 履行하지 못하는 地點이기도 하다. 總理나 長官의 任期가 2年을 넘기는 일이 드문 現實을 改善한다면 循環補職制度가 招來하고 있는 短點을 一定部分解消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DBR(동아비즈니스리뷰) 346號(2022年 6月 1號) ‘王이 묻고 臣下가 答하다 “循環勤務必要性 적은 官長은 任期를 길게”’를 要約한 것입니다.

김준태 성균관대 韓國哲學人文文化硏究所責任硏究員
整理=조윤경 記者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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