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銃器規制法署名… “많은 목숨 살릴 것”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27日 03時 00分

이채완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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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歲購買者身元調査强化 담아
攻擊用小銃-大容量彈倉規制 빠져
“紀念碑的인 날… 더 많은 規制努力”

바이든, 부인 보는 앞에서 총기규제 강화법안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25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30년
만에 미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위험인물로 판단되는 이의 총기 소유를 금하고 18∼21세
총기 구매자의 범죄기록 및 정신건강 상태를 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른쪽은 부인 질 여사. 워싱턴=AP 뉴시스 — **바이든, 夫人 보는 앞에서 銃器規制强化法案署名**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왼쪽)李 25日 워싱턴 白堊館에서 30年 만에 美議會를 通過한 銃器規制强化法案에 署名하고 있다. 이 法案은 危險人物로 判斷되는 異議銃器所有를 禁하고 18∼21歲銃器購買者의 犯罪記錄 및 精神健康狀態를 檢討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오른쪽은 夫人質女史. 워싱턴=AP 뉴시스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이 1993年 ‘突擊小銃禁止法’ 以後 29年 만에 美議會를 通過한 銃器規制强化法案에 25日最終署名했다. 18∼21歲銃器購買者에 對한 身元調査强化等을 骨子로 한 이番法案의 施行이 잇따른 銃器慘事와 大規模人命被害를 막을 契機로 作用할지 關心이 쏠린다.

CNN 等에 따르면 바이든 大統領은 이날 法案에 署名하며 “이 法이 많은 목숨을 살릴 것”이라고 意味를 附與했다. 生命을 救하기 爲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要求해 온 것들이 包含됐으며 이 法案과 別途로 向後에도 銃器規制强化努力을 거듭하겠다며 “해야 할 일이 많다는 點을 알고 있다. 絶對抛棄하지 않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 法은 18∼21歲의 銃器購買時以前犯罪記錄調査 및 精神健康檢討, 危險人物의 銃器를 押留할 수 있는 ‘레드 플래그(Red Flag)’ 法을 採擇하는 個別週에 奬勵金支給, 銃器密賣處罰强化, 大規模銃器慘事가 發生한 地域內學校의 安全强化等을 위한 130億 달러(藥 17兆 원)의 豫算執行等을 담고 있다.

다만 바이든 大統領과 執權 민주당이 줄곧 要求했던 모든 銃器購買者의 身元調査, 攻擊型小銃 및 大容量彈倉販賣禁止等은 빠져 一角에서는 實效性에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그러나 銃器規制에 反對해 왔던 相當數共和黨議員들이 規制强化에 贊成했다는 것만으로도 意味가 있다는 分析이 提起된다.

앞서 23日美上院은 이 法案을 全體 100名中贊成 65名, 反對 33名으로 可決했다. 民主黨議員 50名全員은 勿論이고 共和黨議員 15名도 贊成했다. 다음 날 下院에선 全體 450名中共和黨議員 14名을 包含해 贊成 234名, 反對 193名으로 通過됐다.

美議會의 超黨籍合意가 可能했던 理由로 最近 곳곳에서 發生한 銃器慘事로 銃器反對輿論이 높아졌다는 點이 꼽힌다. 지난달 17日南部 텍사스州有밸디에서는 初等學校內銃器慘事로 學生 19名, 敎師 2名等總 21名이 犧牲됐다. 같은 달 14日에는 北部 뉴욕州 버펄로 슈퍼마켓에서 人種犯罪性格이 짙은 白人男性의 銃器亂射로 10名이 숨졌다.

이채완 記者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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