證券去來稅 0.03%P 引下… 株式讓渡歲事實上廢止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6日 20時 53分

최혜령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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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尹錫悅大統領이 16日京畿道 성남시 受精丘板橋第2테크노밸리 企業成長센터에서 열린 새 政府經濟政策方向發表會議에서 參席者들과 國民儀禮를 하고 있다. 大統領室寫眞記者團

政府가 證券去來稅를 來年부터 0.2%로 0.03%포인트 낮추고 金融投資所得稅導入은 2年 미루기로 했다. 株式讓渡稅는 한 種目을 100億 원 以上保有한 境遇만 내도록 해 事實上一般國民의 株式讓渡稅를 廢止한다.

16日政府가 내놓은 새 政府經濟政策方向에 따르면 現在 0.23%의 稅率이 適用되는 證券去來稅는 來年부터 0.2%로 낮아진다. 來年施行豫定이었던 金融投資所得稅는 2025年으로 2年 늦춘다. 當初政府는 2023年부터 株式과 펀드 等金融投資所得에 매기는 金融投資所得稅를 導入하고 證券去來稅率을 0.15%로 낮출 計劃이었지만 이를 變更한 것이다.

金融投資所得稅는 2年 뒤 市場狀況과 輿論等에 따라 또다시 미뤄질 可能性도 있다. 企財部關係者는 “金投歲는 一旦 2年猶豫하고 2年 뒤에 市場狀況을 봐서 決定할 것”이라고 말했다.

株式讓渡稅는 種目當 100億 원 以上保有한 境遇에만 물리기로 했다. 只今은 國內上場株式에 對해서는 種目當 10億 원 또는 一定持分率(1~4%) 以上持分을 保有하면 株式讓渡稅納付對象이 된다.

來年부터 施行될 豫定이었던 假想資産課稅도 2年猶豫된다. 當初政府는 假想資産에 投資해 250萬 원이 넘는 所得을 낸 境遇 20%의 稅率로 稅金을 매길 計劃이었다.

外換市場先進化를 위해 서울 外換市場運營時間을 旣存午後 3時 30分에서 午前 2時로 延長한다. 런던 外換市場 마감時間과 맞추기 위해서다. 以後에는 24時間運營을 推進한다. 海外所在金融機關이 國內外換市場에 參與할 수 있도록 許容하는 等의 外換市場先進化方案은 오는 3分期(7~9月) 內에 發表하기로 했다.

世宗=최혜령 記者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