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政府 “全賢姬·한상혁·윤종인 國務會議對象 아냐”…밀어내기?

뉴스1
入力 2022年 6月 15日 14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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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뉴스1 — (왼쪽부터)전현희 國民權益委院長, 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 윤종인 個人情報保護委員長. 뉴스1

文在寅政府에서 拔擢된 全賢姬國民權益委院長, 韓相赫放送通信委員長, 윤종인 個人情報保護委員腸이 지난 14日 한덕수 國務總理主宰로 進行된 國務會議當時 ‘參席對象이 아니다’라는 通報를 받았던 것으로 確認됐다.

15日權益委와 國務調整室에 따르면 國務調整室은 國務會議前날인 13日權益委와 放通委, 個人情報委에 ‘國務會議에 參席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며 不參을 通報했다.

國務會議實務를 擔當하는 國務調整室關係者는 “權益委員長과 放通委員長, 個人情報保護委員醬의 境遇 새 政府出帆後大統領主宰國務會議參席對象에 빠져있었다”며 “때문에 陪席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關係公務員인지 嚴格하게 解釋할 必要가 있었다”고 밝혔다.

國務會議規定上權益委員長과 放通委員長, 個人情報保護委員長은 必須參席對象者가 아니며 ‘國務會議議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 陪席할 수 있다. 다만 이들 委員長들은 先例에 따라 通商國務會議에 參席해왔다.

지난달 26日과 지난 7日 두 次例 열린 尹錫悅大統領主宰國務會議參席名單에 이들 委員長이 빠지면서 總理主宰國務會議에 參席하는 게 바람직한지 살펴보고 不參을 通報했다는 게 國務調整室關係者의 說明이다.

또한 國務會議規定上參席對象으로 明示된 고승범 金融委員長과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도 지난 13日不參通報를 받았다. 고 委員長은 새 政府出帆後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 고승범 金融委員長과 조성욱 公正去來委員長이 21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國務會議에 參席하고 있다. 2021.12.21/뉴스1

一角에선 새 政府가 이들 機關長들에 不參을 通報한 것은 自進辭退를 慫慂하는 暗示가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모두 文在寅政府에서 任命된 機關長들이란 點에서 ‘不便한 同居’라는 指摘도 提起된다.

前委員長의 任期는 來年 6月末까지, 한 委員長의 任期는 來年 7月까지, 尹委員長의 任期는 來年 8月까지로 各各 1年 넘게 남아있다.

고 委員長의 任期는 來後年 8月까지지만 尹大統領은 後任金融委員長으로 김주현 與信金融協會長을 指名했다. 大統領室은 조 委員長의 後任亦是物色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便權益위 關係者는 “權益위는 各部處가 每週國務會議에 提出하는 모든 法令을 腐敗防止權益委法上의 腐敗影響評價를 每週施行해 再改善勸告를 하는 부처”라며 “國務會議에 提出되는 法令의 透明性과 公正性確保를 위해 法令에 定해진 業務性格上國務會議에 參席해야하는 부처”라고 政府側立場에 反撥했다.

權益위 關係者는 “權益위는 腐敗防止總括機關이자 國民權益救濟機關인 權益委員長은 職務의 特性上腐敗防止權益委法上任期와 獨立性이 保障되어 있다”고도 했다.

前委員長은 이날 午前政府서울廳舍에서 열린 ‘大韓民國民願地圖’ 브리핑 後記者들과 만나 關聯質問에 答을 避하면서도 ‘一方的으로 通報를 받았냐’는 質問에 “그렇죠”라고 答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