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庭園樹]60年 치 國精院 X파일

東亞日報
入力 2022年 6月 11日 03時 00分

庭園樹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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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年間의 X파일이 모두 서버에 있다. 全體가 다 있다. 政治人, 言論人, 企業人이다.” 朴趾源前國家情報院長은 10日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꺼냈다. 그는 2020年 7月부터 올 5月까지 文在寅政府의 마지막 國精院長을 지냈다. 그는 “國會에서 議員들에게 ‘이것을 公開하면 議員님들 離婚당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特定人의 資料를 公開했을 때 얼마나 큰 波長이 오겠느냐”고도 했다.

▷朴前院長이 言及한 X파일은 存案(存案) 파일이다. 存案은 ‘없애지 않고 保存한다’는 뜻이다. 1961年中央情報部가 創設된 以後 60年 넘게 中情과 國家安全企劃部, 國精院은 主要人士를 A, B, C 等級別로 分類해서 파일을 蓄積했다. 個人情報에 情報擔當官(IO·Intelligence Officer)李主要人士와 나눈 對話等도 時間帶別로 保管했다. A級政治人은 數百 쪽으로 금세 資料가 쌓였다. 私生活等脆弱情報를 報告하면 考課點數를 잘 받을 수 있는데, 이런 情報를 檢察이 搜査資料로 쓴 적도 있다.

▷情報機關은 처음엔 存案 파일을 閉鎖回路(CC)TV가 設置된 文書倉庫에 保管했다. 只今은 電算化돼서 서버에 貯藏되어 있다. 檢索을 통해 누가, 언제 作成했는지 把握할 수 있다. 그런데 國精院 서버와 分離된 이른바 ‘멍텅컴(멍텅구리컴퓨터)’에 保管된 資料도 있다고 한다. 主로 不法的으로 生産한 것인데, 이런 資料는 檢索이 되지 않는다. 國精院이 갖고 있지만 公式的으론 없는, 幽靈 같은 資料인 셈이다.

▷X파일의 元祖는 美國聯邦搜査局(FBI)이다. 韓國의 情報機關은 創設 때 美國情報機關中央情報局(CIA)을 志向해 중정의 英文名이 KCIA였다. 하지만 海外나 對北情報蒐集보다 FBI처럼 國內政治에 過度하게 介入했다. 1924年부터 72年까지 48年 동안 FBI 局長을 지내며, 8名의 大統領을 幕後操縱한 존 에드거 후버는 道廳으로 政治人의 弱點을 모았다. 韓國情報機關도 道廳等으로 情報를 蒐集하고, 政治工作을 企劃하기도 했다. 只今은 國內政治介入이 法으로 禁止되어 있다.

▷朴前院長은 “國會에서 特別法을 만들어 (X파일을) 破棄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公共記錄物인 國精院 파일을 함부로 廢棄할 수 없어 立法이 必要하다는 趣旨다. 하지만 國精院在職 때 얻은 情報는 漏泄해선 안 되는데, 前職國精院長이 X파일을 본 것처럼 退任 뒤 말하는 것 自體가 不適切하다. 國會가 X파일 廢棄法을 만들면 國精院 서버를 열어 젖혀 不適切한 파일 分類作業부터 해야 하는데, 그게 論難이 될 수 있다. X파일을 누구도 惡用할 수 없도록 封鎖하는 게 먼저다.

庭園樹論說委員 needjung@donga.com

#國精院 #x파일 #國會特別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