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 公報改正始動…‘輿論裁判’ 等過去弊害 막을 對策必要

뉴시스
入力 2022年 5月 26日 13時 3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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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法務部長官이 事件公開를 嚴格히 制限하는 ‘刑事事件公開禁止規定’ 改正作業에 速度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現行規定이 國民의 알 權利를 侵害하고 必要에 따라 事件의 公開與否가 決定된다는 批判을 받은 만큼 專門家들도 改正作業은 必要하다는 意見을 냈다. 하지만 改正過程에서 ‘被疑者의 防禦權保障, 搜査로 얻은 檢察의 確信의 輿論化’ 等을 警戒해야 한다는 憂慮도 나왔다.

26日法曹界에 따르면 한 長官은 最近曺國前法務部長官 때 推進돼 2019年 12月施行된 ‘刑事事件公開禁止等에 關한 規定’(法務部訓令)의 改正을 위한 檢討를 指示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時法務部는 公報業務를 專門公報官에게 一任하고, 主要事件을 直接指揮하는 次長檢事들이나 搜査檢事들의 言論接觸을 制限했다. “檢察搜査過程에서 ‘被疑事實 흘리기’, ‘亡身주기식 搜査’, ‘輿論裁判’ 等을 통해 人權이 侵害된다”는 게 理由였다.

規定이 施行되자, 이番엔 法務部가 必要에 따라 事件의 公開與否를 決定한다는 批判이 提起됐다. 이 規定으로 2020年 2月 ‘靑瓦臺下命搜査 및 選擧介入疑惑事件’ 公訴狀이 非公開對象이 됐는데, 當時秋美愛前法務部長官의 ‘原則’ 强調에도 輿論은 “靑瓦臺關係者들의 犯罪嫌疑를 감춘다”, “國民 알 權利를 侵害한다”며 反撥했다.

지난해 5月朴範界前法務部長官 때는 野圈(當時國民의힘)의 유시민 前盧武鉉財團理事長關聯公訴狀提出要求에 應하지 않는다며, 選別的으로 公訴狀을 公開한다는 指摘이 나왔다. 該當規定이 ‘李成尹 서울高檢長公訴狀流出’ 疑惑과 關聯한 前水原地檢搜査팀에 對한 監察에 影響을 미치기도 했다.
大檢察廳은 이런 論難에 副應해 지난 3月直接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 該當規定을 改正할 必要가 있다는 意見을 傳했다. 引受委度 여기에 共感한 데다, 尹錫悅大統領의 側近인 한 長官이 法務部首長이 되면서 公報規定改正은 豫定된 手順으로 받아들여졌다.

檢察內部에서는 “疏通이 막혀, 誤解가 쌓인다”는 不平이 많아, 大體로 公報規定改正에 同意하는 雰圍氣다. 新任中央地檢次長檢事들은 記者團에 言論과의 疏通을 强化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專門家들도 大體로 公報規定의 問題點에는 共感한다는 意見을 냈다. 양홍석 辯護士(法務法人李公)는 “알 權利나 公益的要請에 따라 公開가 必要한 境遇가 있는데, 그런 基準을 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指摘했다. 이창현 韓國外大法學專門大學院敎授도 “搜査를 너무 祕密裏에 한다는 問題가 있는 것도 事實”이라고 했다.

다만, 여기에 對한 反動으로 지나치게 事件公開의 順機能만 强調되는 것은 問題라는 意見도 있다. 서초동의 한 辯護士는 “韓長官은 아마 (公開의) 順機能에 重點을 두고, 順機能 때문에 改正이 必要하다 할 것”이라며 “그런데 밖에서 볼 때는 逆機能도 있다. 最小限 그런 弊害들을 最少化하는 裝置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量辯護士는 “檢·警이 搜査過程에서 얻은 確信을 社會的輿論으로 만드는 道具로 惡用될 수는 있다”며 “公開範圍나 時期, 方法을 決定하는 搜査機關內 다른 主體나 外部人으로 構成된 委員會를 두는 等 (代案이) 必要하다고 본다”고 했다. 警察의 中間搜査結果 브리핑처럼 搜査內容發表를 公開된 場所에서 進行해야 한다는 意見도 나왔다.

公報規定改正作業은 現在檢討를 始作하는 段階로 把握됐다. 本格的인 改正作業은 法務部와 大檢의 意見調律, 一線靑意見照會等意見收斂過程을 거치면서 本格化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