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鎭煜 “未熟함 悚懼… 公搜處設立名分은 有效”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고도예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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搜査力不足論難等謝過하면서도… 存置必要性强調하며 輿論戰 나서
“새 政府와 關係設定? 尹大統領… 살아있는 權力水使理解 높을 것”

金鎭煜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長(寫眞)은 16日 “(그동안) 未熟한 모습을 보여 悚懼하다”면서도 “高位公職者에 對한 聖域 없는 搜査와 權力機關牽制라는 公搜處設立의 大義名分은 如前히 有效하다”고 밝혔다. 새 政府에서 廢止可能性까지 擧論되자 金處長이 나서 存置必要性을 强調하며 輿論戰에 나선 것이다.

金處長은 이날 政府果川廳舍에서 記者懇談會를 열고 “失望을 드린 것에 責任을 痛感한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야 한다”며 數次例 고개를 숙였다. 公搜處가 搜査力不足論難을 일으키고, 무더기 通信資料照會論難에 휩싸인 點等을 公開謝過한 것이다. 지난해 3月被疑者인 李成尹 서울中央地檢長을 官用車로 에스코트했다는 ‘皇帝調査’ 論難에 對해서도 “(就任) 初期 자리의 莫重함을 몰랐다. 輕率했다”고 했다.

同時에 公搜處가 제 役割을 하기 위해선 人員擴充과 事務室移轉이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金處長은 “搜査對象이 7000名이 넘지만 檢事는 23名水準”이라며 “人力不足問題가 正말 深刻하다”고 呼訴했다. 檢事 50名, 搜査官 70名으로 規定했던 法務檢察改革委員會原案水準으로 人力을 充員해야 한다고 立法을 促求한 것. 金處長은 지난해 4月에는 “檢査 13名이면 充分하다”고 했다.

새 政府와의 關係設定에 對해선 “公搜處는 살아있는 權力에 對한 聖域 없는 搜査를 하는 것이 存在理由이고, 할 일을 하면 된다”며 “살아있는 權力을 搜査하다 不利益을 받으셨던 大統領께서 누구보다 理解가 높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金處長은 이날 公搜處長이 다른 搜査機關에 高位公職者犯罪移牒을 要求할 수 있도록 한 公搜處法 24條의 ‘移牒要請權’을 行使하기 前 반드시 내·외부 統制를 받겠다고 約束했다. 새 政府의 國政課題에는 公搜處法 24兆廢止가 包含돼 있다.

이날 懇談會는 金處長이 지난해 1月就任後 가진 2番째 懇談會다. 出帆 1周年(1月 21日)에도 懇談會를 갖지 않았던 터라 一角에선 ‘갑작스럽다’는 反應이 나왔다. 公搜處關係者는 “檢事들을 뽑은 4月 16日基準으로 1周年懇談會를 가진 것”이라고 說明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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