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喜龍 “100日內住宅 ‘250萬채+α’ 供給發表… 都心에 集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5月 17日 03時 00分

최동수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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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開發規制緩和는 秩序 있게 實行… 貸出-稅制-請約制度度改編
靑年 내집마련 希望 갖게 할 것”

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2.05.16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 喜龍國土交通部長官(왼쪽에서 두番째)과 權寧世統一部長官이 16日 서울 汝矣島國會本會議場에서 議員들과 人事하고 있다. 2022.05.16 장승윤 記者 tomato99@donga.com

尹錫悅大統領이 公約한 住宅 250萬 채 供給計劃이 늦어도 8月中旬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文在寅政府가 出帆初盤부터 3期新都市等都心外郭爲主의 住宅供給計劃을 세웠다면 새 政府는 都心에 于先供給하는 政策으로 差別化할 것으로 보인다.

元喜龍國土交通部長官(寫眞)은 16日午後 2時半政府世宗廳舍에서 온라인 生中繼로 就任式을 갖고 “政府出帆 100日以內에 ‘住宅 250萬 채 플러스알파(+α)’ 供給計劃을 내놓겠다”며 “需要가 많은 都心供給에 集中하겠다”고 밝혔다.

都心供給에 必須인 再開發·再建築等規制緩和에 對해서는 “公約대로 推進하겠다”면서도 “市場混亂을 考慮해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後秩序 있게 實行하겠다”고 했다. 再建築期待感이 커지며 집값이 短期急騰할 것을 憂慮해 速度調節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供給計劃의 具體的인 內容에 對해서는 “國土部 1次官을 中心으로 高位級 태스크포스(TF)가 돌아가기 始作했다”며 “貸出等金融이나 不動産稅制, 請約制度改編方案等도 (供給計劃과) 맞물려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分讓價의 80%까지 支援하는 貸出商品을 내놓는 等財政, 金融支援을 통해 基礎資産이 不足한 靑年도 내 집 마련의 希望을 가지도록 하겠다”며 “請約物量中抽籤制比重을 늘리는 等請約制度를 改善하고 專月貰支援, 靑年賃貸住宅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로 出退勤하는 京畿道民들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首都圈 30分出退勤時代를 위해 果敢한 投資를 해야 한다”며 “촘촘하고 빠른 交通網으로 出退勤不便을 덜어드리고 모든 地域이 골고루 잘사는 均衡發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短期的으로 廣域버스, 2層電氣廣域버스를 擴大하고, 中長期的으로 京釜高速道路地下化, 首都圈廣域急行鐵道(GTX)를 蹉跌 없이 推進하겠다고 했다.

원 長官은 “나와 家族이 사는 집이 身分이 되는 現代版住居身分制를 住居安定을 통해 打破하겠다”고 强調했다. 이어 “(不動産) 政策은 徹底히 理念보다는 實用에 바탕을 두겠다”며 “庶民의 내 집 마련, 中産層의 住居上向과 같은 當然한 欲求조차 禁忌視하는 것은 새 政府의 國土部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强調했다. 이날 就任式은 ‘國民疏通’을 强調한 원 長官의 提案으로 유튜브 生中繼로 約 30分間 열렸고 照會數 1萬4000餘回를 나타냈다.

최동수 記者 firefly@donga.com

#元喜龍 #住宅 #規制緩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