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前任大統領이 尹錫悅當選人에게 주는 敎訓[동아廣場/한규섭]

東亞日報
入力 2022年 4月 1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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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13지방선거 압승 이후 ‘적폐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4월 총선 때 ‘공천 파동’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렸다. — 文在寅大統領은 2018年 6·13地方選擧壓勝以後 ‘積弊淸算’이 本格化되면서 支持率下落勢를 보였다. 朴槿惠前大統領은 2016年 4月總選 때 ‘公薦波動’으로 下落勢를 보였고, 이어 ‘國政壟斷’ 事件에 휘말렸다.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새 政府出帆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歷代級與小野大環境인 데다 尹錫悅當選人은 過去 ‘3金時代’의 金永三·김대중 大統領 같은 ‘政黨 보스’도 아니다. 與黨議員들조차 自身들의 利益에 符合할 때만 條件附로 尹政府를 支援할 것이다.

이런 狀況에서 尹當選人의 成功的國政運營을 위해서는 ‘고잉 퍼블릭(Going Public)’李必須的이다. 美國의 政治學者 샘 커넬에 따르면 大統領이 높은 支持率로 ‘反對=政治的損害’라는 壓迫을 할 수 있어야 與野의 協助를 이끌어 낼 수 있다. 言論도 支持率 높은 大統領에 對한 過度한 批判은 購讀率과 視聽率下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부담스럽다. 높은 支持率이야말로 大統領의 核心政治資産이다. 當然히 ‘포퓰리즘 아니냐’고 反問할 수 있다. 그러나 選擧 때는 ‘民心’이고 只今은 ‘포퓰리즘’이라는 二重的認識도 困難하다.

文在寅·朴槿惠 두 大統領도 國民의 높은 支持 속에 出發했지만 끝은 초라했다. 朴前大統領은 彈劾됐고 文大統領은 5年 만에 政權을 내준 最初의 大統領으로 남게 됐다. 두 前任者가 尹當選人에게 던지는 敎訓은 무엇일까.

筆者는 輿論調査審議委員會에 登錄된 朴·文 두 大統領의 支持率調査 288個와 970個를 聚合해 各調査機關의 固有한 傾向性을 補正한 後大統領支持率을 推定했다. 여기에 ‘轉換點分析(Change Point Analysis)’이라는 統計技法으로 支持率의 主要變曲點을 찾아보았다.

모든 大統領支持率의 特徵은 任期 동안 持續的으로 下落한다는 點이다. 彈劾政局에서 歷代最高의 支持率로 出發한 文大統領조차 ‘支持率下落의 法則’을 비켜 가지는 못했다. 文大統領支持率은 몇 番의 큰 契機를 거치며 下落했다. 于先 2017年 7月初까지 就任後 3個月假量 80% 안팎의 ‘超現實的’ 水準을 維持했던 文大統領支持率은 ‘586 靑瓦臺’로 대표되는 人士等으로 下落하기 始作했다. 大選勝利感에 陶醉한 理念人士가 毒이 된 것이다.

2018年 6·13地方選擧壓勝으로 反騰하는가 했던 文大統領支持率은 오히려 地方選擧直後인 2018年 6月末부터 急落하기 始作해 같은 해 12月初에는 50% 線이 무너졌다. 5月 첫째 週(79.4%) 對比 6個月 만에 無慮 30%포인트 下落이었다.

이 時期 ‘積弊淸算’의 代表的政策들이 具體化됐다. 地方選擧에서의 壓勝은 文大統領에게 ‘積弊淸算’을 위한 ‘프리패스’를 받았다는 錯覺을 하게 했다. 逆說的이지만 地方選擧壓勝이 오히려 文大統領에게 毒이 된 것이다.

曺國法務部長官과 關聯한 各種論難에도 40∼50%臺初盤에서 騰落을 거듭하던 文大統領支持率은 成功的인 初期 코로나 防疫과 支援金支給等으로 急反騰했고 2020年 4月總選에서 壓勝을 거두며 다시 60%臺를 回復했다.

그러나 總選勝利는 無理한 檢察改革이라는 또 다른 ‘獨善’을 싹트게 했다. 秋美愛法務部長官의 尹當選人에 對한 壓迫이 極에 達했고 支持率下落을 觸發했다. ‘不動産積弊’를 겨냥한 金賢美國土交通部長官의 불도저式規制가 招來한 不動産價格急騰도 支持率下落에 크게 寄與했다. 이 亦是總選勝利에 起因한 獨善의 늪에 빠진 結果다.

朴前大統領은 어땠을까. 朴前大統領沒落의 直接的契機인 태블릿 PC 事件以前에도 이미 분명한 前兆症狀은 있었다. 計量的으로는 2016年 3月 15日과 4月 11日, 두 個의 變換點이 存在했다. 이는 2016年總選을 앞두고 ‘玉璽 런’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公薦葛藤이 極에 達한 時期다. 無理하게 國會를 自己 사람들로 채우려 한 朴前大統領의 ‘獨善’李自招한 彈劾의 序幕이었다. 當時 민주당의 낮은 支持率로 因한 새누리黨內部의 ‘近者감’도 한몫했다.

尹政府成功을 위해서는 ‘支持率下落의 法則’을 最大限遲延시켜 조용히 核心政策課題들을 推進할 時間을 벌어야 한다. 各種選擧의 勝利感에 陶醉해 獨善에 빠지고, 支持率下落을 自招해 國政動力을 喪失한 前任大統領들의 失手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한규섭 客員論說委員·서울大言論情報學科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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