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人事서 高法部長判事中法院長昇進 ‘0’

東亞日報
入力 2022年 1月 26日 03時 00分

신희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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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法院長推薦制擴大等影響
行政法院張에 盧靑瓦臺出身 장낙원
親政府性向評價받아 “不適切” 論難

大法院이 25日斷行한 人事에서 史上 처음으로 一線地方法院長으로 昇進한 高法部長判事가 單 한 名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金命洙大法院長이 法院의 序列化等을 막겠다는 名分으로 2020年부터 高法部長判事昇進制度를 廢止하는 同時에 法院長候補推薦制를 擴大한 데 따른 것이다. 이番人事에서 總 5名의 法院長이 候補推薦制로 任命됐다.

大法院은 法院長, 高法部長判事, 地法部長判事 및 高法判事等高位法官 96名의 轉補人事를 다음 달 21日子로 斷行한다고 밝혔다. 이 中一線法官들이 2, 3名의 候補를 推薦하고 大法院長이 最終決定하는 方式으로 서울行政法院張에 장낙원 部長判事(司法硏修院 28期), 서울동부지법院長에 심태규 部長判事(25期), 서울西部地法院長에 최성배 部長判事(23期) 等 5名이 補任됐다. 法院長候補推薦制는 2019年議政府地法과 大邱地法을 始作으로 擴大中인데 지난해에는 서울南部地法과 서울북부지법 等에서도 施行됐다.

이番人事에서 처음으로 高法部長判事中法院長昇進者가 나오지 않으면서 法院內部에선 “高法部長判事들이 ‘洛東江 오리알’이 됐다”는 分析도 있다. 大法院長이 임명한 首席部長判事가 法院長候補로 많이 推薦돼 事實上大法院長이 過去처럼 法院長人事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指摘도 나온다.

特히 張部長判事는 우리法硏究會出身으로 노무현 政府靑瓦臺에서 民政首席室行政官으로 勤務했다가 法院에 復歸해 親政府性向이라는 評價를 받는다. 서울에서 勤務하는 한 部長判事는 “張部長判事가 行政府權限濫用을 막는 行政法院長에 任命된 것 自體가 不適切하다”고 말했다.

신희철 記者 hcshin@donga.com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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