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 도마 오른 尹錫悅 總長 當時 事件
18日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에서 進行된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國政監査를 앞두고 金오洙 檢察總長(왼쪽)李 박성진 大檢 次長檢事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尹錫悅 前 檢察總長의) 判事 寺刹 關聯 職權濫用을 無嫌疑 處理했는데 이건 再搜査해야 하지 않겠나.”(더불어민주당 金鍾民 議員)
18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의 大檢察廳 國政監査에서 與黨 議員들은 이처럼 國民의힘 有力 大選 走者인 尹 前 總長 在職 時節 判事 査察 疑惑과 ‘告發 使嗾’ 疑惑 等에 火力을 集中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2部(部長判事 정용석)가 15日 尹 前 總長이 懲戒處分을 取消해 달라며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을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判事 伺察 文件 等과 關聯해 尹 前 總長을 職權濫用 및 個人情報保護法 違反 嫌疑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에 告發했다. 이에 對해 金오洙 檢察總長은 “關聯 告發狀이 公搜處에 接受됐다”, “前任 總長에 對해 意見을 밝히는 것은 適切치 않다” 等으로 말을 아꼈다.
○ “搜査情報政策官室 檢事 懲戒해야”
與黨 議員들은 이날 尹 前 總長의 ‘法官 査察 疑惑’ 事件에 對한 檢察의 再搜査가 이뤄져야 한다고 主張했다. 올 2月 서울高檢 監察部는 ‘法官 査察 疑惑’ 等으로 懲戒 請求된 尹 前 總長의 職權濫用 嫌疑에 對해 無嫌疑로 結論 내렸다. 民主黨 金鍾民 議員은 “어떻게 無嫌疑 處理 됐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이런 일이 再發하지 않도록 硏究를 좀 해달라”며 “搜査情報政策官室에서 判事 査察, 總選 介入 告發狀度 여기서 썼다고 알려져 있다”고 指摘했다. 같은 黨 최기상 議員은 “(法院의 尹 前 總長 停職 2個月 判決 關聯) 大檢 搜査情報政策官室 問題가 言及됐다. 懲戒 等의 責任을 물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金 總長은 “이미 公搜處에 告發狀이 接受돼 있고, 公搜處에서 判斷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金 總長은 ‘裁判部 分析 文件’을 作成한 大檢 搜査情報政策官室 檢査를 懲戒할 것인지에 對해서도 “關聯 事件이 公搜處에 告發돼 있고, 尹 前 總長의 抗訴審 裁判이 進行되는 點을 綜合해 살펴보겠다”고만 했다.
反面 한동수 大檢 監察部長은 國監場에서 “判事 伺察 文件과 關聯해 職權濫用罪로 公訴狀을 作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檢討했던 記憶이 난다”며 尹 前 總長의 職權濫用 嫌疑가 成立한다고 主張했다. 한 監察部長은 또 “(韓明淑 事件 等에서) 當時 監察 妨害를 直接 經驗했다”며 “相當한 壓迫과 차가운 視線, 不安感이 常住하던 時期였다. 宏壯히 파워풀한 總長이 못하게 하면 實際 움직이지 못하는 經驗도 해봤다”고 했다.
○ 告發 使嗾·도이치모터스 疑惑 等 集中 質疑
민주당 朴柱民 議員은 “‘告發 使嗾’ 疑惑 提報者 조성은 氏와 國民의힘 金雄 議員 通話에는 ‘告發狀을 大檢 公共搜査部로 보내야 한다’는 內容이 있다”며 “公共搜査部長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고 물었다. 손준성 當時 大檢 搜査情報政策官이 與圈 人士 等에 對한 告發狀을 金 議員 等에게 傳達한 것에 尹 前 總長이 관여된 것 아니냐는 視角이다. 이에 對해 金 總長은 “檢察總長일 可能性이 있다”면서도 “제가 總長을 해보니 節次와 制度에 따라 하는 것이지 任意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朴 議員이 거듭 “公共搜査部에 (告發狀을) 接受하면 配當부터 起訴까지 告發者의 뜻대로 處理된다는 것인데, 事件 接受와 配當 및 搜査를 貫徹시킬 權限을 누가 갖고 있느냐”고 묻자 金 總長은 “搜査 進行 中인 事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金 總長은 서울中央地檢에서 進行 中인 尹 前 總長 夫人 김건희 氏의 ‘도이치모터스 株價 造作’ 疑惑 事件 等에 對해서도 “前任 法務部 長官의 搜査指揮權 發動에 따라 檢察總長의 指揮權이 排除돼 있어 報告를 받고 있지 않다”며 一切 答辯하지 않았다. 앞서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은 이 事件에 對해 尹 前 總長을 指揮 라인에서 排除하는 搜査指揮權을 發動했는데 朴範界 長官이 이 處分을 取消하지 않아 金 總長도 指揮權이 排除돼 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유원모 記者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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