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니?” 空軍中士 곁엔 아무도 없었다

週刊東亞
入力 2021年 6月 12日 13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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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장모 공군 중사가 6월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 ‘性醜行避해 空軍副士官死亡事件’ 加害者로 指目된 장某空軍中士가 6月 2日 서울 龍山區國防部普通軍事法院에 出席하고 있다. [寫眞提供 · 國防部]

老母準位가 班長인 空軍第20戰鬪飛行團의 ??半은 老母上司, 性暴力加害者로 指目된 장某中士, A 中士, 被害者李某中士, 그리고 B 下士로 이뤄졌다. 政府는 코로나19 事態擴散을 막으려 5名以上集合을 禁止했기에 제20전투비행단도 이를 따랐다. 5人未滿이면 飮酒를 할 수 있지만 自制하게 했다.

코로나19 속 飮酒會食

그런 가운데 3月 2日魯上士가 ‘自己 밑으로’ 式會食을 主導했다. B 下士가 自己車로 腸中士와 李中士를 會食場所로 태우고 갔다. 會食은 營業終了時間인 밤 10時쯤 끝났다. 이때쯤 醉氣가 오른 사람이 있었다는 傍證일 수 있다. B 下士는 두 사람을 뒷座席에 태워 돌아갔는데, 그때 醜行이 일어났다. 李中士는 長中士에게 “어떻게 나를 다시 보려고 이러느냐”며 剛하게 抵抗했고 當時情況이 B 下士의 車 블랙박스에 담겨 있다고 한다.

以後腸中士는 李中士의 宿所 앞에서 따라 내려 “申告를 하지 말아달라. 없던 일로 해달라”고 事情했다. 李中士는 “申告하지 않겠다”고 대꾸했다는데, 生前李中士는 “場中士가 따라올까 봐 그랬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 날 出勤한 李中士는 A 中士에게 車에서 겪은 일을 吐露했다. A 中祀에 따르면 “李中士는 長中士의 醜行을 申告하면 全體人員이 防疫守則을 어긴 嫌疑로 懲戒받게 될 것을 苦悶했다”고 한다.

“過去會食 때도 性醜行”

苦悶 끝에 이 中士는 直屬上官魯上士에게 추행당한 것을 報告했다. 李中士의 男便이 된 이도 제20전투비행단 다른 部署에 勤務하는 中士다. 男便은 “(醜行事實을 報告받은) 魯上士가 한숨을 내쉬며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니?’라고 해, 이 中士가 ‘네? 잘 못 들었습니다’라고 하자 ‘아니다. 못 들은 걸로 해라…’라며 얼버무렸다고 李中士가 말한 바 있다”고 陳述했다. 魯商社等이 追窮하자 腸中士는 크게 놀라 바로 “全域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날 저녁 班長인 盧准尉가 李中士를 따로 불러 저녁食事를 했다. 노 准尉는 慰撫하는 자리였다고 主張한다. 反面李中士의 男便은 “盧準位가 ‘살면서 한 番은 겪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해, 이 中士가 자리를 박차고 나와 나에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야’라는 카톡을 보냈다”고 陳述했다. 그리고 “李中士는 ‘過去會食 때도 上級者가 내 엉덩이를 한 次例 때린 적이 있다. 會食 때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다들 내가 우스워 보이는 거냐’고도 했었다”고 主張한다.

李中士가 屬한 部隊는 3月 4日부터 5月 2日까지 被害者에게 긴 請願休暇를 가게 했다. 3月 5日부터 軍事警察이 李中士의 陳述을 들었다. 3月 17日派遣形式으로 腸中士를 다른 部隊로 보냈다. 이와 別途로 3月 9日空軍檢察部가 李中士를 위해 (被害者) 國選辯護人을 選任해줬다. 이 國選辯護人에 對해 男便을 除外한 이 中士의 遺族側은 職務를 다 하지 않았다고 告訴했다. 空軍檢察部가 選任한 이는 그냥 國選辯護人이 아니라 ‘性暴力被害者를 돕는 國選辯護人’, 줄여서 ‘被害者國選辯護人’이다. ‘性苦衷專門相談館’과 함께 告訴狀作成等被害者를 돕는 일을 한다. 그런데 告訴狀提出은 軍事警察의 搜査가 끝난 다음에야 可能하니,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4月 7日軍事警察은 起訴意見으로 李中士件을 軍檢察로 送致했다. 그러한 때 空軍法務將校이기도 한 被害者國選辯護人이 結婚하고 新婚旅行을 다녀와 2週間自家隔離됐다. 그 때문에 4月 20日性苦衷專門相談觀이 먼저 面談했는데, 이 中士가 不安을 呼訴해 李中祀에 對한 軍檢察調査는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自家隔離를 끝낸 被害者國選辯護人은 4月 27日李中士와 通話해 面談을 約束했으나, 이 約束은 지켜지지 않았다. 5月 3日休暇를 끝낸 李中士도 2週間自家隔離를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每年 우리 軍에선 800餘件, 空軍만 해도 70~80餘件의 性暴力申告가 接受된다. 醜行申告는 어느 程度調査가 이뤄진 다음 묶어서 週(週) 單位로 各軍總長에게 報告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4月 7日李中士件은 다른 事件과 함께 空軍參謀總長에게 처음 報告됐다. 4月 14日에는 다른 事件과 함께 軍檢察로 送致된 事實이 報告됐다.

自家隔離期間中李中士가 轉出을 要請했다. 5月 14日空軍은 그를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轉出한다고 決定했다. 自家隔離가 끝난 5月 17日被害者國選辯護人과 다시 通話한 李中士는 6月 4日軍檢察調査에 應하기로 했다. 5月 21日班歌를 낸 그는 男便과 함께 婚姻申告를 하고, 男便이 사는 營外官舍로 들어갔다. 男便은 夜間勤務를 나갔다 다음 날인 土曜日(22日) 아침 돌아와 自身의 마지막 모습을 撮影하고 숨진 李中士를 發見해 申告했다.

李中士의 死亡은 遲滯 없이 總長에 報告됐고 主要指揮官에게 傳播됐다. 休日 새벽 골프를 치던 第20戰鬪飛行團長과 盧准尉는 消息을 듣고 歸隊했다. 5月 25日報告를 받은 徐旭國防部長官이 嚴正搜査를 指示했다. 5月 31日空軍檢察은 張中士를 調査하며 그의 携帶電話를 押留했다. 6月 1日國防部長官은 事件搜査를 空軍本部檢察部가 아닌, 國防部檢察團이 맡게 했다.

6月 2日國防部檢察團이 腸中士를 拘束했다. 이튿날 이 中士遺族이 노 准尉等을 懷柔嫌疑로 告訴했다. 같은 날 國軍統帥權者인 文在寅大統領이 靑瓦臺參謀들에게 이 事件과 關聯해 크게 火를 내고 君을 强하게 叱責했다. 이에 呼應이라도 하듯이 6月 4日 이성용 空軍參謀總長이 辭意를 표하자 大統領은 卽刻受理했다. 이 總長은 空軍歷史上 가장 짧게 總長을 한 이가 됐다(지난해 9月 23日就任해 255日在任).

6月 5日文大統領은 顯忠日追念辭檢討 팀에게 “空軍與中士事件에 對한 메시지를 넣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으며 關聯文句를 넣게 했다. 顯忠日當日追念辭에서 “最近軍內不實給食事例들과 아직도 一部 남아 있어 안타깝고 抑鬱한 죽음을 낳은 兵營文化의 弊習에 對해 國民들께 매우 悚懼하다”고 謝過한 文大統領은 국군수도병원을 찾아가 李中士追慕所에 參拜하고 遺族을 慰勞했다. 이를 지켜본 탁현민 大統領祕書室儀典祕書官은 “모든 行事가 끝난 뒤 大統領은 이 中士의 追慕空間으로 向했다. 菊花꽃 한 송이를 놓고 大統領은 한참 머뭇거렸다” “故人의 絶望, 遺家族의 슬픔, 오랜 弊習을 마주한 大統領의 모습이 무겁다”고 말했다.

大統領도 責任切感해야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성추행 피해자 이모 공군 중사의 빈소를 찾았다. [사진 제공 · 청와대] — 6月 6日文在寅大統領이 京畿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性醜行被害者李某空軍中士의 殯所를 찾았다. [寫眞提供 · 靑瓦臺]

6月 7日文大統領이 “이런 事件이 되풀이되지 않는 體系를 만들라”고 하자, 與黨은 ‘軍司法體系改革’에 들어갔다. 現在國會에는 6件의 軍事法院法改正案이 올라와 있는데, 政府가 發議한 改正案을 中心으로 改正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것. 平時에는 軍事法院이 1·2審을 하고 3심만 大法院이 하게 돼 있는 現行法을 1심만 軍事法院이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政府改正案要旨다. 改正案에 따르면 1審軍事法院의 管轄地域이 5個로 廣域化된다. 그에 따라 指揮官의 裁量權은 크게 制限되고 軍指揮官이 裁判長을 맡는 制度도 사라진다. 軍이 裁判에 介入할 수 있는 素地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李中士事件과 軍事法院法改正 사이엔 明確한 因果關係가 없어 보인다. 文大統領이 말한 ‘兵營文化弊習’은 軍에 蔓延한 것으로 보이는 性醜行을 가리킬 테다. 裁判長을 指揮官이 한다고 해서 性犯罪를 ‘봐준다’고 보긴 어렵다. 現役軍人이 軍組織에 蔓延한 性醜行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면 軍統帥權者인 大統領도 責任을 切感해야 하지 않을까. 社會問題로 飛火한 안타까운 事件은 危機를 맞은 特定勢力에 依해 엉뚱한 方向으로 흘러갈 수 있다. 軍改革問題로까지 擴大된 한 軍人의 안타까운 죽음이 유야무야되지 않으려면 國防部長官指示로 搜査를 移牒받은 國防部檢察團이 眞實을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이정훈 記者 hoon@donga.com

[이 記事는 週刊東亞 1293號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