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不動産民心에, 金尙祚更迭

東亞日報
入力 2021年 3月 3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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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傳貰金論難 커지자 金交替… 反腐敗協主宰, 民心 달래기 나서
“國民들 憤怒嚴重히 받아들여야”
丁總理 “特搜本規模 2倍로 擴大”
多急한 與, 貸出規制緩和言及… 參與連帶 “憤怒하지 않을수 없어”

靑 떠나는 김상조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1% 인상해 논란이 된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靑 떠나는 金尙祚** 김상조 前大統領政策室長이 29日靑瓦臺春秋館에서 退任人事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文在寅大統領은 이날 ‘賃貸借 3法’ 施行直前 서울 江南 아파트 傳貰金을 14.1% 引上해 論難이 된 金前室長의 辭表를 受理하고 이호승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新任政策室長으로 임명했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文在寅大統領이 지난해 ‘賃貸借 3法’ 施行直前自身의 서울 江南住宅傳貰金을 14% 引上해 ‘내로남不’ 論難에 휘말린 金尙祚大統領政策室長을 29日更迭했다. 韓國土地住宅公社(LH) 땅 投機疑惑으로 國民的憤怒가 暴發하는 가운데 文在寅政府의 不動産規制를 主導한 象徵的人物인 金前室長까지 民心의 逆鱗을 건드리자 부랴부랴 鎭火에 나선 것. 하지만 金前室長이 이미 지난해 12月辭意를 表明했음에도 文大統領이 交替 타이밍을 놓쳐 오히려 火를 키웠다는 指摘이 나온다. 다음 달 7日 서울·釜山市長補闕選擧를 앞두고 最大惡材를 만난 黨政靑은 이날 投機防止策에 規制緩和까지 各種不動産對策을 쏟아냈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29日午前 “前날 밤 金前室長이 兪英民大統領祕書室長에게 辭任의 뜻을 傳했고 오늘 아침 大統領에게 直接辭意를 밝혔다”며 “(곧바로 更迭한 것은) 不動産關聯狀況이 宏壯히 嚴重함을 勘案한 것”이라고 傳했다. 金前室長은 前날 午後 ‘傳貰金引上’ 論難이 提起된 지 하루도 안 돼 更迭됐다. 文大統領은 後任에 이호승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임명했다.

不動産政策不信으로 인한 民心離叛을 意識한 듯 文大統領은 이날 午後靑瓦臺에서 열린 ‘不動産腐敗根絶을 위한 公正社會反腐敗政策協議會’를 主宰하면서 “國民들의 憤怒” 表現을 세 次例나 言及했다. 文大統領은 “國民들의 憤怒와 叱責을 嚴重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國民의 憤怒를 不動産腐敗의 根本的淸算을 위한 動力으로 三椏週期 바란다”고 했다. “不動産政策만큼은 國民들로부터 嚴酷한 評價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只今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했다.

丁世均國務總理는 協議會가 끝난 뒤 “LH 非理를 搜査中인 政府合同特別搜査本部規模를 2倍로 擴大해 1500名以上으로 編成하겠다”며 “43個檢察廳에 不動産投機事犯專擔搜査팀을 編成해 500名以上의 檢査, 搜査官을 投入하겠다”고 밝혔다. 守勢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長期無住宅者와 生涯最初住宅購入者에 對한 住宅擔保認定比率(LTV)과 總負債償還比率(DTI) 上向等貸出規制緩和推進까지 豫告했다.

反面國民의힘 朱豪英院內代表는 “選擧가 앞에 있으니 遑急히 更迭한 것”이라며 “賃貸借 3法의 責任者가 金前室長이다. 그 法이 얼마나 잘못된 法인지 如實히 證明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金前室長의 ‘親庭’인 참여연대는 金前室長에 對해 “憤怒하지 않을 수 없다. 靑瓦臺最高位人事조차 지키지 않는 政策을 國民들에게 믿고 따르라 한 셈”이라며 “政府는 不動産積弊를 남 일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金前室長은 참여연대에서 經濟改革센터 所長等을 지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유성열 記者

#不動産 #民心 #金尙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