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力專門’ 辯護士 “죽음이 責任을 壓倒하는 게 옳은가”

東亞닷컴
入力 2020年 7月 10日 14時 50分

정봉오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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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暴力被害者들을 辯護해온 이은의 이은의法律事務所辯護士(46)는 朴元淳 서울市長이 숨진 채 發見된 것과 關聯해 “(性醜行疑惑으로) 告訴됐다는 事件과 關聯이 있는지는 確認된 바가 없다”면서도 “哀悼보다 가볍지 않은 무게로, 被害者에게 慰勞를 傳한다”고 했다.

이 辯護士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원순 市長의 마지막 選擇은 안타깝다. 하지만 이런 選擇이 現在告訴된 事件과 關聯이 있다면, 憂慮와 遺憾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辯護士는 “잘못이 있다면, 責任을 져야 한다”면서 “또한 問題提起 된 事案의 實體的眞實이나 그에 따른 有無罪與否를 떠나, 問題된 狀況에 對해 調査를 받고 判斷을 받는 ‘過程’도 서울市長으로서나 社會構成員으로서의 責任”이라고 指摘했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 10日午前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葬禮式場에 故朴元淳 서울市長의 殯所가 마련돼 있다. (서울市提供) 2020.7.10/뉴스1

서울市職員 A 氏는 8日 서울地方警察廳에 性醜行等嫌疑로 朴市長을 告訴했지만, 朴市長이 死亡했기 때문에 事件은 ‘公訴權 없음’으로 處理된다.

이 辯護士는 “박원순 市長의 마지막 選擇이 告訴된 事件과 關聯이 있다면, 그 選擇은 朴元淳市長이 졌어야 할 責任의 무게를 被害者의 어깨에 내려놓는 形局이 된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었는데 哀悼가 먼저 아니냐고 할 이들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이 事案의 本質이나 責任을 壓倒하는 것은 옳은지, 묻고 싶다”며 “그래서 朴元淳市長의 죽음을 哀悼한다”고 썼다.

아울러 “아무에게도 謝過 받지 못했고 沙果 받지 못하게 된, 被害에 對한 判斷을 求할 수조차 없게 된, 被害者는 걱정된다”며 “그래서 哀悼보다 가볍지 않은 무게로, 被害者에게 慰勞를 傳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