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單獨]檢 ‘靑諜報報告書, 單純整理 아닌 여러 루트 거친 搜査諜報’ 判斷

東亞日報
入力 2019年 12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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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下命搜査疑惑波紋]業體選定外壓, 송병기 業務와 無關
人事非理諜報도 退職以後狀況, 調査해볼 人物名單까지 一目瞭然
檢 ‘송병기 한사람 아닌 여러 名關與… 選擧影響주려 意圖的編輯’ 判斷
前行政官, 報告書에는 包含 안된 金起炫本人疑惑까지 蒐集情況

출근하는 송병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9일 오전 울산시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오후 조퇴한 뒤 10일부터 13일까지 병가를 냈다. 울산=뉴스1 — **出勤하는 송병기** 金起炫前蔚山市長關聯非違諜報를 靑瓦臺에 提報한 것으로 알려진 송병기 蔚山市經濟部市場이 9日午前蔚山市廳執務室로 出勤하고 있다. 송 副市長은 이날 午後早退한 뒤 10日부터 13日까지 病暇를 냈다. 蔚山=뉴스1

大統領民政祕書官室文某前行政官(52·國務總理室民政擔當事務官)이 지난해 6·13地方選擧를 앞두고 金起炫前蔚山市長의 KTX 驛勢圈敷地投機疑惑諜報를 追加로 蒐集한 端緖를 檢察이 捕捉한 것으로 9日確認됐다.

2017年 9, 10月靑瓦臺勤務當時文前行政官이 作成해 警察에 傳達한 ‘地方自治團體長(蔚山廣域市腸金起炫) 非違疑惑’ 諜報報告書에는 包含되지 않은 內容이다. 靑瓦臺가 職務範圍를 벗어나 野黨地方自治團體長人金前市長과 그의 側近非理에 對한 諜報를 廣範圍하게 蒐集한 것으로 解釋할 수 있어 靑瓦臺의 違法論難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靑, 金前市長 땅 投機諜報蒐集”

동아일보 取材를 綜合하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2部(部長檢事 김태은)에 6,7日出席한 송병기 蔚山市副市長은 지난해 地方選擧를 앞두고 靑瓦臺나 警察等으로부터 KTX 蔚山驛隣近金前市長所有不動産에 對한 情報를 要請받은 적이 있는지 等을 追窮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地方選擧投票를 不過 3個月 앞두고 蔚山現地에서는 金前市長의 土地가 KTX 蔚山驛連結道路事業敷地에 包含되는 過程에서 金前市長이 情報를 미리 알았거나 影響力을 行使한 것 아니냐는 疑惑이 갑자기 提起됐다. 一部候補는 “金市長이 땅 投機를 했다”며 警察搜査를 促求하기도 했다. 비슷한 時期靑瓦臺가 與黨候補 캠프에서 活動하던 송 副市長에게 金市場의 投機與否를 質疑한 것이다. 當時金市場은 “1998年買入한 땅으로 道路計劃에 包含되는지 알지 못했고, 野山에 터널이 貫通되기 때문에 時勢上昇餘地도 없다”며 解明했다.

북콘서트서 사인하는 황운하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대전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본인의 저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출간 기념 북 콘서트를 열고 참석자들에게 책에 사인을 해 주고 있다. 대전=뉴스1 — **북콘서트서 사인하는 黃雲夏** 黃雲夏 대전지방경찰청腸이 9日午後大田中區大田市民大學에서 本人의 著書 ‘檢察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出刊記念北 콘서트를 열고 參席者들에게 冊에 사인을 해 주고 있다. 大戰=뉴스1

文前行政官은 金前市長側近들이 擧論된 蔚山 아파트 建設現場癒着이나 蔚山市傘下團體人事非理, 金前市長兄弟關聯非違疑惑等을 송 副市長으로부터 傳達 받았고, 關聯內容을 A4用紙 4張分量의 諜報報告書에 記載했다.

송 副市長은 檢察調査에서 “文前行政官이 먼저 電話가 와서 물어오면 答했고, 이를 다시 카카오톡으로 整理해 보내 달라고 要求받았다”고 陳述한 것으로 傳해졌다.

○ “宋副市長이 알기 어려운 情報報告書에”

檢察은 報告書에 담긴 內容大部分이 송 副市長이 2015年蔚山市廳을 退任한 以後에 벌어진 狀況으로 本人이 直接 알기 어려운 內容이라는 點에도 注目하고 있다.

지난해 3月 16日蔚山市廳에 對한 警察의 押收搜索으로까지 이어진 2017年蔚山 아파트 現場 레미콘業體選定外壓關聯部分은 송 副市長이 建設交通局長이던 2015年보다 2年 뒤의 일로 송 副市長의 所管業務나 內部告發問題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金前市長祕書室長이 傘下團體人事過程에 介入해 돈을 받거나 가까운 사람을 앉혔다는 側近의 人事非理部分도 時期大部分이 송 副市長이 退職한 以後에 벌어진 狀況인 것으로 알려졌다.

押收搜索令狀等에 犯罪事實로 그대로 옮겨도 無妨할 程度로 精製된 內容이 적혀 있고, 事案別로 接觸해 볼 人物名單까지 一目瞭然하게 整理된 報告書形式도 檢察은 釋然치 않다고 보고 있다. 文前行政官이 송 副市長等의 提報를 單純히 整理해 만든 文件이 아니라 송 副市長 한 사람이 아닌 여러 名으로부터 받은 提報를 다양한 루트로 再檢證한 事實上 ‘搜査諜報’라는 것이 檢察의 視角이다.

○ “靑報告書, 選擧影響 주려고 意圖的編輯”

檢察은 靑瓦臺報告書의 一部內容이 選擧에 影響을 미치려는 意圖로 必要以上으로 擴大編輯됐다고 보고 있다.

報告書에는 2014年建設業者와 金前市長 동생이 ‘아파트 施行權을 確保해 주면 그 代價로 30億 원을 준다’는 趣旨로 作成한 用役契約書內容이 比重 있게 적혀 있다. 황운하 前蔚山地方警察廳長이 2017年 9月金前市長에 對한 搜査팀을 交替한 理由도 이 文件의 存在를 搜査팀이 제대로 報告하지 않았다고 叱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建設業者는 金前市長 동생의 脾胃를 强調하려고 契約書를 言及한 게 아닌데 靑瓦臺報告書에는 동생의 脾胃에 焦點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신동진 shine@donga.com / 蔚山=정재락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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