雙둥이 딸에게 試驗問題와 正答을 流出한 嫌疑를 받는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이 23日 午前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宣告公判에 出席하고 있다. ⓒ News1
雙둥이 딸에게 試驗問題 正答을 알려준 嫌疑로 起訴된 淑明女高 前 敎務部長에게 1審에 이어 抗訴審에서도 有罪가 認定됐다. 다만 刑量이 1審의 3年6個月에서 6個月 減刑됐다.
서울중앙지법 刑事抗訴2部(部長判事 이관용)는 22日 午後 2時40分 業務妨害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玄某氏에게 懲役 3年6月을 宣告한 原審을 破棄하고 懲役 3年을 宣告했다.
玄氏는 1審에 이어 2審에서도 無罪를 主張했으나 法院은 玄氏의 主張을 條目條目 反駁했다.
裁判部는 敎育熱이 높은 서울 대치동과 木洞, 중계동의 高等學校 10餘곳의 15年에서 17年까지 3年 동안 入學한 學生들의 成跡을 照會해 分析한 結果를 내놓았다.
裁判部는 “400名 中 50等 學生이 1等에서 5等까지 오른 境遇를 찾아봤는데 全體 1等까지 成績이 오른 例는 單 한 件도 없었다”며 “한 學校에서만 全體 2等까지 오른 事例 한 件만 있을 뿐”이라고 說明했다.
이어 “한 名도 힘든데 하물며 雙둥이가 同時에 함께 같은 期間에 成績이 急上昇해 1年 만에 2等과 큰 點數 差異로 壓倒的인 1等을 한다는 것은 至極히 異例的”이라며 “딸들이 席次에 걸맞은 實力을 갖추는 것이 뒷받침 되지 않은 以上 外部的 要因이 介入했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인 推論”이라고 指摘했다.
아무런 풀이過程 없이 어려운 數學·物理 問題 正答을 적은 것에 對해 玄氏 側은 “머리 좋은 딸이 工夫를 많이 하다보면 巖山 等을 통해 充分히 可能하다”고 主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裁判部는 “失手를 거듭하는 學生이 그 많은 物理試驗과 數學 問題에서 巖山과 거듭된 反復 訓鍊을 통해 正答을 거의 한 두番의 失手도 없이 맞힌다는 것은 쉽게 納得하기 어렵다”고 했다.
試驗을 앞두고 夜勤과 週末 勤務를 하면서도 超過勤務를 申請하지 않은 部分에 對해서도 “被告人은 大部分 敎務部長으로 일을 할 때 超過勤務를 申請했는데, 試驗을 앞둔 週末과 夜勤 때는 臺帳에 記載를 하지 않았다”고 說明했다.
그러면서 “被告人이 金庫를 여는 場面이 CCTV에 찍히거나 目擊者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모든 間接 事實들을 綜合했을 때 被告人이 答案紙를 入手해 딸들에게 傳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減刑 理由로 被告人이 實刑 宣告로 拘禁됨으로 夫人이 세 子女와 高齡의 老母를 扶養하는 點과 雙둥이 姊妹가 刑事裁判을 받는 點 等을 들었다.
裁判部는 “被告人이 딸들과 公募해 5回에 걸쳐 試驗 業務를 妨害한 것은 모두 有罪로 認定된다”며 “누구보다 學生 信賴에 副應해야할 敎師임에도 不拘하고, 많은 弟子들의 努力을 헛되이 하는 等 罪質이 甚히 不良하다”고 說明했다.
이어 “이 事件 犯行으로 淑明女高 業務를 妨害한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全體의 敎育에 對한 信賴를 떨어뜨렸다”며 “被告人은 抗訴審에서까지 全혀 犯行을 뉘우치지 않아 實刑을 宣告함에 마땅하다”고 量刑理由를 밝혔다.
그러면서 “被告人이 自身의 딸들이 高等學校에 入學할 때 敎務部長職을 維持하는 것이 適切하는 것에 對해 물었지만, 學校 側은 어떠한 問題意識 없이 措置를 取하지 않았다”며 “被告人의 비뚤어진 不貞으로 인해 禁斷의 誘惑을 이기지 못하고 犯罪를 저질렀지만, 偶發的으로 犯行을 始作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玄氏는 淑明女高에서 敎務部長으로 在職하며 2017年 1學期 期末考査부터 2018年 2學年 1學期 期末考査까지 5次例 校內 定期考査에서 試驗關聯 業務를 總括하며 알아낸 答案을 在學生인 雙둥이 子女에게 알려주고 凝視하게 해 學校의 成跡評價 業務를 妨害한 嫌疑를 받는다.
1學年 1學期때 各各 門과 121等, 理科 59等이었던 雙둥이 姊妹는 2學期에는 文科 5等, 理科 2等으로 成績이 크게 올랐고, 2學年 1學期에는 文科와 理科에서 各各 1等을 차지하는 急激한 成跡 上昇을 보여 問題流出 疑惑의 對象이 됐다. 이들은 警察 搜査가 發表된 지난해 12月 退學處分을 받았다.
1審에서 檢察은 懲役 7年을 求刑했고, 法院은 檢察의 求刑量의 折半인 懲役 3年6月을 宣告했다. 判決에 不服한 兩側 모두 抗訴했다.
雙둥이 딸들의 境遇 少年保護事件으로 送致됐다가 ‘刑事處分이 必要하다’는 서울家庭法院의 判斷에 따라 檢察로 돌아갔다. 姊妹들은 現在 서울중앙지법에서 業務妨害 嫌疑로 裁判받고 있다.
雙둥이 姊妹도 關聯 嫌疑를 全面 否認하는 가운데 辯護人은 玄氏의 2審 結果를 지켜본 뒤 雙둥이 姊妹의 裁判節次 進行을 해달라고 要請한 狀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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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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