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頂上會談서 先非核化 强調… 韓國엔 “武器購入-貿易 論議” 請求書
文大統領 “美 LNG輸入-車合作投資 韓美同盟 더욱 든든하게 발전시켜”
트럼프, 유엔演說 “반드시 非核化… 果敢한 外交로 韓半島 平和 實現”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23日(現地 時間) 뉴욕 인터콘티넨털 바클리 호텔에서 文在寅 大統領과 韓美 頂上會談을 갖고 對北制裁 緩和 不可 立場을 밝혔다. 北韓이 體制 安全保障과 制裁 解除를 兩大 軸으로 하는 새로운 非核化 計算法을 要求했지만 非核化가 먼저라는 點을 分明히 한 것. 또 트럼프 大統領은 “韓國은 美國 軍事裝備의 큰 顧客(purchaser)” “貿易에 對한 追加 論議를 하고 싶다”고 밝히며 ‘同盟 請求書’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트럼프 大統領은 ‘對北制裁 關聯 行動을 取할 것이냐’는 記者들의 質問에 “行動을 取할 아무런 理由(no reasons for actions)가 없다”며 “只今까지 制裁가 緩和된 것은 없고, 繼續 强化돼 왔을 뿐”이라고 했다. ‘先(先)非核化, 後(後)補償’의 리비아 모델을 代替할 트럼프式 ‘새로운 方法(new method)’을 具體的으로 言及하진 않았지만 最小限 여기에 對北制裁 緩和는 包含되지 않을 것이라고 線을 그은 것이다. 靑瓦臺 關係者는 “會談에서 對北制裁는 維持돼야 한다는 言及이 나왔다”며 “體制 安全保障에 對해서도 具體的인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韓美 두 頂上은 北韓에 對해 武力을 行使하지 않는다는 旣存 原則을 再確認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우리는 實際로 싱가포르에서 合意文에 署名했다”며 “앞으로 (北韓과) 어떻게 될지는 봐야 하지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大統領은 24日 유엔 總會 演說에서도 “果敢한 外交(bold diplomacy)를 통해 韓半島 平和를 實現하고자 한다”며 “北韓은 無限한 (經濟的) 潛在力을 實現하기 위해선 반드시 非核化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美國은 永遠한 敵을 찾고 있지 않다. 親舊를 찾고 있다. 같은 脈絡에서 김정은 國務委員長에게 眞情으로 (내가) 믿고 있는 바를 말했다”고도 했다.
韓美 頂上은 또 “韓美 同盟이 韓半島와 域內 平和 및 安保에 ‘린치핀(linchpin·核心軸)’임을 再確認했다”며 韓美 龜裂 憂慮를 拂拭하는 데 集中했다. 文 大統領은 “美國 液化天然가스(LNG)의 韓國 輸入을 追加하고 韓國 自動車 業界와 美國의 自律運行 企業 間 合作投資가 이뤄졌는데, 이는 韓美 同盟을 더욱더 든든하게 發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大統領은 “우리는 (同盟 關係의) 進展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도 “貿易에 對해 追加的인 것을 論議하고 싶다. 武器 購入도 論議할 것”이라고 말했다.
駐韓美軍 防衛費 分擔金과 關聯해 文 大統領은 3年間의 美國 武器 購買 計劃 等을 說明하며 ‘公平한 分擔’을 强調했다. 白堊館은 會談 後 “새로운 防衛費 分擔에 對해 迅速한 結論(quick conclusion)을 통해 同盟을 더욱 强化하는 方案을 論議했다”고 밝혔다. 防衛費 分擔金 規模를 놓고 두 頂上 間에 異見이 있었음을 示唆한 대목이다.
뉴욕=문병기 記者 weappon@donga.com / 워싱턴=이정은 特派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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