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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年 公共機關 負債 600兆 ‘肉薄’…韓電그룹社 實績惡化 影響|東亞日報

2023年 公共機關 負債 600兆 ‘肉薄’…韓電그룹社 實績惡化 影響

  • 뉴스1
  • 入力 2019年 9月 2日 10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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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年 뒤 公共機關 負債가 90兆원 가까이 增加해 600兆원에 肉薄할 것으로 展望됐다.

韓國電力 그룹社의 實績이 惡化되고 健康保險 保障性 擴大로 保險給與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企劃財政部는 이같은 內容의 39個 公共機關의 ‘2019∼2023年 公共機關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을 3日 國會에 提出할 計劃이라고 2日 밝혔다.

公共機關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은 資産 2兆원 以上 또는 政府 損失保全 條項이 있거나 資本蠶食人 公企業·準政府機關의 機關別 經營目標와 主要 事業計劃, 5個年 財務展望 等을 담고 있다.

政府는 2019~2023年 公共機關 中長期 財務管理計劃을 통해 財務健全性을 安定的인 水準으로 維持하는 한便, 機關別로 일자리 創出, 成長動力 擴充, 安全 强化에 반드시 必要한 中長期 投資 所要를 反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財務管理計劃에 따르면 資産과 負債規模는 投資 擴大 等으로 向後 5年間 各各 143兆원, 87兆4000億원 增加해 2023年에는 935兆원, 586兆3000億원에 達할 것으로 展望됐다.

負債比率은 올해 170%로 前年對比 3%포인트(p) 上昇할 것으로 豫想되지만 2023年까지 168% 水準에서 安定的인 모습을 보일 展望이다.

特히 이같은 負債比率 增加는 健保公團·한전 等 一部 機關의 實績과 會計基準 變更에 主로 起因한 것으로 分析됐다.

韓電그룹社는 올해 燃料費 增加와 換率 上昇, 設備 擴充 等으로 負債規模가 前年對比 12兆3000億원 增加했다. 健保公團은 高齡化와 健保 保障性 擴大에 따라 保險給與비가 增加하면서 負債가 前年對比 1兆8000億원 增加했으며, 資本은 5兆원 減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K-IFRS 리스 기준서가 變更되면서 費用으로 處理하던 運用리스를 負債에 反映하면서 負債規模가 4兆9000億원 增加했으며, 負債比率도 1.7%p 上昇한 것으로 나타났다.

利子가 隨伴되는 金融負債의 總資産 對比 比率은 向後 5年間 約 48% 水準에서 安定的으로 維持될 것으로 展望됐다. 財務計劃에 따르면 公共機關의 金融負債는 올해 380兆5000億원에서 2023年 452兆3000億원으로 71兆8000億원 增加하는 한便 總資産對比 金融負債比率은 48%를 維持할 것으로 나타났다.

當期純利益은 올해 1兆6000億원 損失을 記錄할 것으로 豫想됐으나 2020~2023年間 年 4兆8000億원~6兆4000億원 水準으로 回復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는 한전 및 健保公團 實績이 漸次 回復될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이다.

企財部 關係者는 “公共機關別 投資 執行, 負債 管理 等 中長期 財務管理計劃 履行 實績을 每年 經營評價에 反映할 것”이라며 “財務的 持續可能性이 憂慮되는 機關에 對해서는 主務部處와 함께 綿密히 管理해나갈 計劃”이라고 밝혔다.

(世宗=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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