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論/이창길]名品政策의 條件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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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길 세종대 사회과학대학장 행정학과 교수 — 이창길 世宗大社會科學大學長行政學科敎授

지난週 동아일보에 ‘2015 大韓民國政策評價’와 ‘長官評價’ 結果가 실렸다. 政府重要政策 40個를 對象으로 한 政策評價結果를 보면, 政策目標의 明確性이나 社會懸案反映程度에서는 높은 點數를 받은 反面政策의 滿足度와 效果性은 相對的으로 낮았다. 다시 말하면 政策目標는 좋으나 政策成果는 未洽하다는 評價이다. 올해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政府信賴도 調査結果를 보더라도 우리 國民의 政府에 對한 信賴度는 34.0%에 不過하다. 卽 10名에 7名은 政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OECD 國家平均인 41.8%에 크게 못 미치는 水準이다.

이런 結果는 根本的으로 政策過程을 輕視하는 政府의 態度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政策目標가 明確하고 正當함에도 不拘하고 政策成果나 滿足度가 떨어지는 것은 疏通과 參與를 통한 合意過程이 없었다는 얘기다. 따라서 過去와는 달리 政策過程의 成功的인 運營 없이는 所期의 政策成果도 期待하기 어렵게 됐다. 例를 들면 政府가 現在核心的으로 推進하는 勞動, 敎育, 公共改革等과 關聯한 政策들이 下位圈으로 評價된 것은 政策過程失敗의 結果로 解釋된다. 政策透明性의 評價點數가 相對的으로 낮은 것 또한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政策過程의 失敗는 21個部處를 對象으로 한 長官評價結果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높은 評價를 받은 長官들은 大部分專門的知識과 經驗을 갖춘 사람들이다. 이들이 現場을 뛰어다니며 疏通하고 說得하는 모습이 높이 評價된 것이다. 反面에 政治人出身長官들은 大體로 最下位圈을 免치 못했다. 勿論專門性을 갖추고 있더라도 다양한 異見을 調整하고 合意를 이끌어내는 데 疏忽했던 專門家出身長官들도 下位圈을 形成했다.

또 政策擔當公務員들이 政策過程을 輕視하는 行態도 쉽게 確認할 수 있다. ‘未洽’韓點數를 받고도 “낮은 評價를 받았지만 一部의 反撥이 있더라도 반드시 推進해야 하는 政策이다”라고 對答한다. 이러한 態度는 ‘낮은 評價’에 對한 謙遜하고 眞摯한 省察이 不足함은 勿論이고 ‘一部의 反撥’이라고 하면서 該當政策으로 인해 不便을 겪고 被害를 입어야 하는 國民의 목소리를 貶下하고 縮小한다. 及其也는 ‘반드시 推進’하겠다고 못을 박아버림으로써 政策論議自體를 否定하고 있다.

이와 같이 政策過程의 漏落과 輕視는 계층적이고 權威的인 過去型公職文化와 結合돼 總體的으로 擴散되고 있다. 政策評價와 長官評價, 그리고 이에 對한 부처 反應 모두가 그렇다. 政策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政治的名分과 論理도 不足하고 積極的인 說得과 合意의 過程도 없이 政策推進에 對한 斷乎한 意志만을 앞세운다. ‘나를 따르라’는 舊時代的一方的命令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는 最高의 品質을 자랑하는 ‘名品政策’을 보고 싶다. 華麗하게 治粧된 目標, 形式化된 過程과 節次, 그리고 實속 없는 成果는 無意味하다. 國民이 實質的으로 體感하고 滿足하는 健康한 政策이 必要하다. 特히 政策推進過程에서의 眞摯한 參與와 討論, 그리고 合意導出은 名品政策을 만들어갈 必須要件이 아닐 수 없다. 一般市民들이 政策過程에 參與해 審議하는 ‘政策討論의 날(Deliberation day)’을 國家公休日로 制定하자는 美國 스탠퍼드대 제임스 피슈킨 敎授와 예일大 브루스 애커먼 敎授의 提案도 새겨볼 일이다.

名品政策을 위해서는 長官과 公務員의 役割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長官選定基準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懸案을 把握하고 解決할 수 있는 專門的能力과 함께 疏通하고 說得해 統合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춰야 한다. 來年評價에서는 名品政策을 成功的으로 實踐하는 健康한 政府로 判定받기를 期待한다.

이창길 世宗大社會科學大學長行政學科敎授

#名品 #政策 #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