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均衡外交 ‘安美經中’ 時代

東亞日報
入力 2015年 3月 20日 03時 00分

구자룡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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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霸權對決場 된 아시아 各國, AIIB 加入-對中軍事牽制同時에
韓國도 사드-AIIB 分離對應 가닥… 6月 ‘持分 5%’ AIIB 協定文署名

中國主導의 아시아인프라投資銀行(AIIB)에 創設 멤버로 加入하기로 決定한 韓國政府는 6月頃韓國持分을 5% 안팎으로 定한 協定文에 署名할 方針이다. 또 中國은 自國持分을 49% 以下로 制限할 豫定이다.

19日政府當局者에 따르면 韓國은 이달에 AIIB 加入을 宣言한 뒤 6月에 持分條件等을 담은 協定文을 確定할 것으로 보인다. 韓國持分을 5% 안팎으로 定해 韓國에 2大株主 자리를 附與하고 韓國政府關係者를 AIIB 副總裁로 選任하는 內容이 協定文에 담길 것으로 豫想된다.

AIIB의 全體資本金規模가 1000億 달러(藥 112兆 원)이고 出帆 때 會員國들이 負擔하는 納入資本金이 法定限度의 10% 程度인 點을 勘案하면 韓國의 初期出資金은 5億 달러(藥 5600億 원) 안팎이 된다. AIIB 參與國持分은 國家別國內總生産(GDP)을 基準으로 定하는데 아시아太平洋地域에 屬하지 않는 英國 프랑스 獨逸等은 持分制限이 있어 主要株主가 될 수 없다.

AIIB 最大株主인 中國의 持分은 49% 以下로 묶인다. 美國이 憂慮해 온 中國의 獨走를 다른 國家들이 牽制하는 裝置를 만들어 AIIB 出帆의 걸림돌인 ‘支配構造問題’를 解消하려는 것이다.

한便 유럽과 아시아 31個國이 AIIB 同參을 宣言하면서 아시아가 美國과 中國의 對決場이 되고 있다는 分析이 나오는 가운데 아시아 各國들은 ‘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 式의 新外交戰爭을 펼치고 있다. 韓國이 經濟的으로는 中國主導의 AIIB에 加入하고 軍事安保的으로는 美國主導의 高高度미사일防禦(THAAD·사드) 體系導入을 檢討하는 兩다리 外交街美中 사이에 낀 아시아 나라들로서는 낯설지 않다는 分析이다.

代表的인 나라가 濠洲와 베트남이다. 토니 애벗 濠洲總理와 응우옌떤中 베트남 總理는 18日濠洲 캔버라에서 頂上會談을 갖고 聯合軍事訓鍊에 合意하면서 軍事的으로 代(對)中國牽制路線을 宣言하는 한便經濟的으로는 모두 AIIB 加入에 同參했다.

中國과 國境葛藤을 빚으며 最近局地的武力衝突까지 했던 印度亦是 일찌감치 AIIB 加入을 宣言했다. 필리핀도 AIIB 同參을 宣言한 한便으로 수비크 만에 美海軍基地를 만들고 있으며 南中國海主權을 놓고는 中國과 尖銳한 對立을 하고 있다.

世宗=홍수용 記者 legman@donga.com / 베이징=구자룡 特派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