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백희영]無償保育보다 家庭養育支援해야

東亞日報
入力 2012年 3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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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희영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생활과학대학 교수 — 백희영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生活科學大學敎授

善意로 推進되는 政府政策이 때로는 願하지 않은 社會的結果를 招來하는 境遇도 있다. 1980年代부터 日本型福祉政策의 一環으로 推進했던 所謂 ‘家族化政策’을 한 例로 들 수 있다. 所得이 不實한 女性들에게 稅金과 年金에 惠澤을 附與했는데, 이로 인해 女性들의 專業(full time) 經濟社會活動이 顯著하게 줄어드는 엉뚱한 結果를 불러왔다. 요즈음 嬰兒(0∼2世)들에 對한 保育支援으로 因해 展開되는 一連의 事態를 보면서 비슷한 어리석음을 犯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今年부터 ‘0∼2歲全面無償保育’ 制度가 導入되면서 고개도 못 가누는 갓난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젊은 父母들이 생겼다. 집에서 멀쩡하게 잘 키우던 家族들까지 모두 달려가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안타까운 狀況이다. 只今 아이를 보내지 않으면 保育支援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보내고 싶어도 남은 자리가 없을지 모른다는 不安感 때문이다. 이로 因해 保育施設이 가장 必要한 맞벌이 家庭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代案으로 養育手當을 擴大할 計劃이라고 하나 이 또한 憂慮되는 點이 적지 않다. 養育手當을 全體的으로 擴大하기보다 直接養育하는 父母들이 必要한 支援을 함께 包含하는 政策의 多樣化가 必要하다.

專門家들은 한결같이 嬰兒들은 父母가 直接養育하라고 勸奬한다. 아이와 養育者間의 絶對的인 信賴와 사랑을 바탕으로 人格이 形成되는 첫 段階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年 우리나라 嬰兒들의 保育施設利用率은 54%로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勸奬基準(30% 未滿)을 훨씬 넘어섰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可及的家庭養育을 支援하는 方向으로 政策轉換을 서둘러야 한다.

2週出産休暇 낸 英國總理

家庭養育을 늘리려면 于先 일하는 父母들의 出産休職과 育兒休職, 그리고 短縮勤勞等의 制度를 마련하고 執行되도록 督勵해야 한다. 아빠들도 子女養育에 參與할 수 있도록 配偶者出産休暇를 義務化하고 育兒休職割當制等積極的인 政策이 必要하다. 英國保守黨의 데이비드 캐머런 總理는 2010年夫人이 넷째 아이를 낳은 後 2週間의 配偶者出産休暇를 가졌다. 10年 먼저 在任中에 넷째 아이를 出産한 勞動黨 토니 블레어 總理가 論難 끝에 別莊에서 2週間家族과 함께 지내면서 業務를 보는 休暇勤務制를 擇했던 것보다 進一步한 것이다. 아빠 育兒休職割當制의 模範國인 노르웨이에서는 아빠가 申請할 境遇 엄마의 正規育兒休職外에 12株를 追加로 休職할 수 있다.

아빠들의 育兒參與가 選擇이 아닌 必須가 돼가고 있다. 지난해 末改正된 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勤勞者들은 8月부터 配偶者가 出産하면 3日以上 5日까지 有給休暇를 請求할 수 있게 됐다. 이를 漸次擴大하고 아빠들의 育兒休職을 奬勵하는 割當制導入도 서두를 必要가 있다.

처음 아이를 키우는 父母들은 安全한 育兒에 對한 不安感에 더하여 實生活에 必要한 外出까지도 마음대로 못하는 育兒負擔과 孤立感 때문에 憂鬱症에 걸리는 境遇가 많다. 家庭養育父母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아이돌보미事業을 多樣化하고 共同育兒나눔터 設置도 必要하다.

育兒經驗이 있으면서 80時間訓鍊을 받고 家庭으로 派遣되는 ‘아이돌보미’들은 使用者들에게 人氣가 높다고 한다. 아이가 둘 以上일 때 時間制 돌보미를 派遣해 주는 地自體도 있다. 父母들은 이 時間에 場을 보거나 必要한 境遇 아이들 가운데 한 名을 病院에 데리고 가기도 하며, 育兒에 對한 情報도 얻는다. 첫째 아이를 키울 때 이런 支援이 있었다면 둘째 낳는 것을 躊躇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答하는 엄마도 있다. 家庭養育을 하는 모든 父母가 이러한 惠澤을 받도록 事業이 擴大돼야 한다. 이웃이 함께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共同育兒나눔터’를 活性化한다면 地域社會共同體文化를 되살리는 契機가 될 수 있다.

父母와 아이 中心으로 接近해야

家庭養育支援을 위한 法과 制度의 補完이 必要하다. 現在子女養育關聯內容을 담고 있는 ‘健康家庭基本法’은 包括的인 內容에 그치고 있다. 養育手當의 根據가 되는 ‘嬰幼兒保育法’은 保育施設設置와 管理에 關한 內容이 主이며 施設을 利用하지 않는 家庭에 對한 支援策으로 養育手當을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子女養育에 必要한 政策과 事業이 連繫되고 養育手當은 그 手段의 하나로 包含되는 것이 合理的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마을이 必要하다’는 아프리카 俗談이 있다. 이제 우리도 아이 키우는 일이 온 國民이 나서서 衆智를 모아야 하는 나랏일이 됐다. 重要한 것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幸福과 安定, 그리고 父母의 生活與件에 符合하도록 配慮해야 한다는 點이다. 保育支援이 처음부터 끝까지 父母와 아이를 中心으로 接近해야 하는 理由가 여기에 있다.

백희영 客員論說委員·서울대 生活科學大學敎授 hypaik@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