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은 SK㈜에 對한 投資를 통해 8000餘億 원을 벌었고 LG에 對한 投資에서는 500億餘 원 損害 보아 모두 7500億 원 程度의 差益을 남겼다고 한다. 소버린에 對한 評價는 ‘短期 差益만 노리는 投機的 外國 資本’에서 ‘韓國 企業支配構造 先進化의 尖兵’에 이르기까지 極에서 極을 달린다. 果然 ‘소버린’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고 간 것일까?

‘SK㈜의 落後된 企業支配構造 改善’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소버린人 만큼 果然 소버린이 우리나라의 企業支配構造에 어떠한 影響을 미쳤는지를 차분히 따져 볼 必要가 있다.

一角에서는 소버린이 우리나라 企業支配構造를 劃期的으로 改善했다고 評價한다. 하지만 이러한 評價는 그다지 適切치 않은 것 같다.

소버린이 SK㈜라는 個別企業의 支配構造 改革에 導火線이 된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SK㈜는 소버린의 登場 以後 理事會 內 社外理事 比率을 70%로 끌어올리는 等 經營透明性 强化에 나섰고 理事會 內에 透明經營委員會, 戰略委員會 等 4個 專門委員會를 新設하는 等 理事會 中心 經營도 强化했다. SK㈜ 職員들이 選定한 ‘2004年의 10大 뉴스’에서 ‘史上 類例 없는 1兆6000億 원臺의 當期純利益 達成’(2位)을 제치고 ‘理事會 中心의 透明經營’이 1位를 차지할 程度였다. 德分에 株價가 5倍 以上 올라 企業價値가 1兆2000億 원에서 6兆3000億 원으로 커졌다. 이 惠澤은 소버린뿐만 아니라 SK㈜의 모든 株主와 SK㈜ 自體도 함께 享有했다.

하지만 나라 全體로 보면 오히려 소버린 事態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企業支配構造 改革 作業에 相當한 打擊이 加해진 側面이 크다. 소버린이 不過 1800億 원의 資金으로 SK㈜의 最大株主가 되고 SK그룹 全體의 運命을 左右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서 外國 資本에 依한 敵對的 引受合倂(M&A) 論爭, 資本의 國籍性 論爭이 불거졌다. 그리고 이로 인해 公開買收期間 新株 發行 禁止의 撤廢, 大量保有申告制度(5%룰)의 改正 等 經營權을 保護하는 法 改正이 이어졌다. 總額出資制限制의 縮小, 集團訴訟制의 猶豫나 過去 粉飾會計에 對한 監理猶豫 方針도 이와 無關하지 않아 보인다. 經營權에 對한 過度한 保護措置는 企業 經營陣의 責任性을 떨어뜨릴 수 있고, 企業과 企業人의 責任을 輕減시켜 주기 위한 過去粉飾에 對한 監理猶豫措置가 會計 透明性을 沮害할 수 있다는 點을 勘案할 때 오히려 制度 面으로 볼 때는 소버린 事態가 韓國 企業支配構造制度의 衰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勿論 國內 大企業도 經營陣이 背任이나 橫領 等 이른바 支配構造 스캔들에 휘말리면 外部 株主의 干涉과 威脅에 露出될 수 있다는 敎訓을 주었다는 點, 흩어진 少額株主들에 對한 認識이 改善됐다는 肯定的인 側面도 있다. 또한 私募投資펀드 關聯法의 通過 等 國內 投資者들의 機關化에도 寄與한 側面이 있다. 하지만 소버린 事態로 인해 이른바 關係投資 (relational investment), 卽 經營權 獲得을 目的으로 하지는 않지만 投資 對象 企業의 經營에 積極的인 監視 役割을 하면서 長期投資를 하는 投資 行態도 相當히 萎縮되었다는 點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소버린은 떠났지만 우리는 남았다. 옆에 살던 껄끄러운 이웃도 눈에 안 보이면 허전한 法인데 不請客처럼 不時에 찾아온 소버린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는 모습은 무언가 씁쓸하다. 이제 激昂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세웠던 목청을 가다듬고 다시 한 番 우리의 모습을 點檢할 때이다.

우리 企業들이 內部 改革에 拍車를 加하여 非理와 不信에 얼룩져 歇값에 去來되는 일이 더는 發生하지 않고, 國內 機關投資家들도 無關心하고 被動的인 投資者에 머물지 말고 企業 透明性 提高를 위해 積極的인 役割을 擔當해 相生하는 쪽으로 소버린이 남긴 빈자리가 채워졌으면 한다.

김주영 辯護士·法務法人 한누리 代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