倫理特委의 存在 理由는 國會議員의 倫理意識 提高와 自律的 位相 定立을 통해 國會 스스로의 權威를 維持하고 國民으로부터 信賴받는 國會像을 正立하자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14代부터 16代 國會까지 지난 12年 동안 60餘 件의 懲戒 發議에도 不拘하고 單 한 次例의 懲戒 處分도 이뤄지지 않았다. 萬若 이것이 17代 以前의 國會가 高度의 倫理性을 謳歌했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實際로 그것은 與野를 超越한 ‘제 食口 감싸기’의 結果였을 뿐이다. 倫理特委 自體의 反倫理性만 드러냈던 것이다.

▼14代設置後 ‘첫 懲戒’ 意味 커▼

17代 國會에 들어와 倫理特委가 마침내 作動하기 始作했다는 點은 一旦 반가운 일이다. 여기서 그것이 國會 全體 次元의 子正(自淨) 努力 德分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유례없는 血鬪로 一貫한 17代 國會 나름의 傷痕(傷痕)인지를 判斷하는 일은 後날의 몫으로 돌리자. 또한 이番에 決定된 懲戒의 種類가 가장 輕微한 水準이라는 ‘公開會議에서의 警告’라고 해서 失望할 必要도 없다. ‘첫술에 배부르기 어렵다’고, 아니면 ‘始作이 半’이라고 自慰하자는 것이 아니다. 아직 國會 本會議 議決을 남겨놓고 있긴 하나 요즘과 같은 ‘公明選擧’ 雰圍氣라면 倫理特委의 警告 事實이 有權者들에게 公開되는 것 自體가 當事者에게 미치는 懲戒 效果는 決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只今 當場, 그리고 더 重要한 것은 懲戒의 衡平性이나 政略城에 關聯된 問題다. 一部 該當 議員들이 이番 倫理特委의 決定에 强하게 反撥하고 많은 國民 또한 倫理特委의 ‘異例的 業績’에 對해 微溫的인 反應을 보이는 理由도 이와 無關하지 않을 성싶다. 會議 때마다 막말과 暴力이 亂舞하고, 걸핏하면 會議場이 强制 占據 및 不法 籠城의 舞臺로 轉落하던 것이 17代 國會의 總體的 風景이라면 個別 議員들의 倫理와 品位를 새삼스레 가리고 벌하는 것 自體가 코미디 或은 난센스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國會 內 다른 委員會의 境遇에서처럼 倫理特委 亦是 委員 選任을 交涉團體別로 按排할 境遇 政治的 理解와 倫理的 判定 사이의 曖昧한 構造的 境界는 쉽게 克服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此際에 國會 倫理‘特別’委員會를 正말로 특별하게 만드는 方法을 苦悶하기 바란다. 이는 倫理特委가 2月 臨時國會 첫 本會議에서 이른바 ‘2005年 倫理宣言’을 主導하는 것 程度로 解決될 事項이 決코 아니다. 相對方에 對한 揶揄나 卑下, 不正 等 所謂 ‘飯(反)議會的 發言’의 子弟가 宣言文 한 張 달랑 朗讀하는 것을 통해 保障된다면 왜 國民이 國會를 걱정하며 살겠는가. 國民이 眞正으로 바라는 것은 좀 더 具體的이고 實質的인 倫理特委 强化策이다.

▼‘上院’같은 役割 맡긴다면…▼

그렇다면 只今부터라도 倫理特委 票決에서만큼은 議員別 크로스보팅이 黨論에 先行하는 默示的 慣例를 確立하면 어떨까. 또는 倫理特委만큼은 黨籍(黨籍)李 아니라 選手(選數)를 基準으로 構成함으로써 一種의 上院(上院) 乃至 上級委員會 位相을 確保하면 어떨까. 或은 倫理特委 活動에서만큼은 當分間 外部 專門家그룹의 參與를 制度化하면 어떨까. 萬若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면 與野 國會議員들이 國會 內에서 發言할 때나 TV 討論 等에 臨할 때 最小限 서로 ‘尊敬’한다는 말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떨까. 尊敬한다고 해 놓고 서로 싸우는 者들에겐 倫理라는 말조차 아깝기 때문이다.

전상인 한림대 敎授·社會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