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政治 期待로 大統領 뽑았는데 ▼

요즈음 다시 바람이 불기 始作한 해리 포터에 關한 이야기를 조금 範圍를 넓혀 본다면, 普通市民들이 社會나 政治 問題에서 새로운 世上에 對한 想像力을 가질 수 있게 해 준 것이 盧 大統領 支持의 主 理由였다면 論理의 飛躍일까. 그러나 해리포터 5卷을 쓴 조앤 롤링이 自身의 想像力을 新鮮하게 이어가기 위해 3年이라는 空白을 必要로 했던 것을 보면 假想世界에서도 그 想像力을 維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斟酌하게 된다.

하물며 每日 變하는 現實에 直面해 隨時로 바뀌어가는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면서 새로운 政治世界에 關한 想像力을 繼續 이어간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오히려 政治世界에서는 想像力이 必要 없으며, 冷徹하게 計算하고 行動하는 現實主義者들이 더 得勢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김영완 事件’이 連日 言論을 裝飾하고 있다. 事件의 發端은 흔한 强盜事件의 한 類型에 不過해 보이지만, 事件 處理過程에서 나타난 여러 情況들은 例事 强盜事件과는 距離가 멀어 보인다. 過去政權에서 덮은 問題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는 評價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問題에 對한 새로운 特檢 搜査의 必要性도 强하게 提起되고 있다.

政治權에서 繼承이라는 表現은 適當하지 않아 보인다. 各 時代에는 時代에 걸맞은 人物이 나타나 自身의 스타일에 맞는 政治的 비전을 펼쳐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어야 하며, 이러한 政治的 態度가 國民의 期待에 副應하는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政府가 여러 가지 理由로 積極的 解決 意志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對北 送金 事件 問題는 事實 이番 政府의 問題가 아니라 過去政權의 問題라는 點에 認識을 分明히 해 둘 必要가 있다. 지난 政權에서의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여러 가지 違法的인 事實들이 드러난다면, 이는 順理에 맞게 그 過程과 結果를 밝혀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無理하게 지난 政權의 繼承者를 自處해 問題들을 덮어 둘 境遇 오히려 問題 解決을 複雜하게 할 뿐이다. 盧 大統領에 對한 國民의 期待는 過去政權과는 差別化된 政治行態를 願하고 있다는 點에 있다. 盧 大統領이 法的인 問題를 政治的으로 解決하거나, 司法的 判斷을 統治的 次元에서 덮는다면 國民의 期待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對北 送金 事件에 對한 特檢 搜査가 始作되었을 때 가졌던 생각은 現 政府가 過去政權의 問題를 特檢 搜査의 方式으로 다 털고 새롭게 始作하는 올바른 方式을 採擇했다는 느낌이었다. 그렇기에 그동안 나타난 問題는 時間이 좀 걸리더라도 모두 이番 節次에서 整理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特檢 搜査의 延長 必要性이 現實的으로 提起되는 狀況에서 特檢 搜査期間 延長 拒否와 野黨의 新特檢法案 提出, 大統領의 新特檢法案 拒否, 大統領의 制限的 特檢 受容이라는 지루한 줄다리기가 繼續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不必要한 政治無用論을 생각하게 할 뿐이다.

▼ ‘김영완 事件’等 透明한 處理를 ▼

世上은 우리의 意志와 相關없이 迅速하게 變하고 있다. 우리가 過去政權의 殘滓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瞬間에도 經濟는 돌아가야 하고, 國際的으로는 우리의 利益을 代辯해야 하는 切迫한 일들이 숨 가쁘게 展開되고 있다. 조금만 눈을 들어 世上을 본다면, 只今의 이런 問題들에 對해 왜 우리가 不必要하게 論爭해야 하는가 하는 寒心한 自愧感마저 든다. 지난 政權의 問題는 迅速하고 徹底한 特檢 搜査로 終了되기를 眞心으로 祈願한다. 바람직한 政治는 普通사람들에게 새로운 世上에 對한 希望 섞인 期待를 提供하는 데 있어야 하며, 希望을 無氣力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음을 盧 大統領은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류지태 고려대敎授·法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