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議員이 派兵同意案에 贊成과 反對 中 어느 쪽에 票를 던질지는 ‘正答이 아니면 誤答’인 數學問題와는 性格이 다를 것이다. 日本도 美國의 이라크 攻擊을 전후해 비슷한 몸살을 앓았다.

日本 政府는 일찌감치 美國 便에 섰다. 印度洋의 美軍 航空母艦에 給油 支援을 해 줬고, 이지스艦을 隣近 海域에 派遣했다. 戰爭이 난 뒤에는 難民 救護를 위해 自衛隊 輸送機를 보내겠다고 나섰다. 輿論과 野黨의 反撥은 거셌다. 칼럼에서는 “日本은 언제까지 國際 輿論을 無視할 것인가”, “美國을 짝사랑하는 日本 外交街 부끄럽다”는 自省論이 끊이지 않았다. 議會에서 ‘外交哲學 不在’를 批判하는 野黨 黨首들의 追窮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總理는 늘 수세였다.

一般 國民의 輿論도 反戰論이 優勢하다. 지난달 末 아사히신문의 輿論調査에서는 戰爭 反對가 65%로 戰爭 開始 直後(59%)보다 높아졌다. 고이즈미 總理가 美國 支持를 밝힌 데 對해서도 53%가 反對해 贊成(36%)을 크게 앞질렀다. 韓國 程度는 아니지만 도쿄 市內에서 열리는 反戰 集會의 熱氣는 뜨겁다.

出帆 直後 80%를 웃돌던 內閣 支持率이 40%臺 初盤까지 떨어진 데에는 經濟改革의 不振 못지않게 이라크戰 支持가 反戰 輿論을 刺戟했기 때문이라는 分析이 支配的이다.

執權 자민당의 屬望받는 少壯派인 야마모토 理致다(山本一太) 參議院 議員은 “韓半島 戰爭은 日本에도 ‘災殃’”이라며 “고이즈미의 속내는 東北亞 安定을 維持하려는 것”이라고 색다른 解釋을 내놓았다.

“頂上間의 만남에서도 人間關係는 存在한다. 只今 困境에 處해 있는 조지 W 부시에게 고이즈미는 所重한 膳物을 줬다. 나중에 부시가 北韓을 攻擊하려 할 때 고이즈미는 ‘이봐, 부시 親舊. 내 얼굴 봐서 참아달라’며 挽留할 카드를 確保하려는 것이다.”

勿論 日本 政府가 美國을 積極 支持하는 것은 이番 機會에 自衛隊의 活動領域을 넓히려는 意圖로도 볼 수 있다. 人類平和라는 名分보다는 눈앞의 實利만을 챙기려는 ‘小國(小國)的 行態’로 批判받을 餘地도 充分하다.

분명한 것은 日本 政府의 決定이 徹底하게 國益을 優先視하는 觀點에서 요모조모 재어보고, 따져본 뒤 決定됐다는 點이다.

派兵이 옳으냐 그르냐는 참으로 判斷하기 힘든 問題다. 責任을 지지 않는 位置에 있다면 좀 더 자유롭게 所信을 披瀝할 수 있을 것이다. 政策決定 權限이 있는 爲政者(爲政者)라면 고이즈미 總理가 ‘輿論을 등지는 選擇’을 한 理由를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박원재 도쿄特派員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