揭示板 管理業體가 '事前 豫防' 次元에서 該當 글을 事前 警告 없이 削除할 可能性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揭示板 管理 業體가 揭示物을 보다 嚴格하게 管理할 것으로 豫想되는 理由는 法廷判決때문. 지난 달 30日 "PC通信 揭示板에 올려진 글이 他人의 名譽를 毁損했다면 이를 削除하지 않은 PC通信 會社도 責任을 져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아직 이 判例는 大法院의 確定 判決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司法府는 이番 判決을 통해 人身攻擊과 辱說이 亂舞하는 인터넷 揭示板에 充分한 '警告' 메시지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이番 事件은 글쓴이의 身元 確認이 比較的 쉬운 PC 通信에서 發生했지만 匿名으로 글을 남길 수 있는 인터넷 揭示板 揭示物에도 適用될 可能性이 크다. 美國에서는 이미 지난 해 10月에 "인터넷 서비스 供給者(ISP)들은 必要한 境遇 인터넷上에 名譽毁損 과 關聯한 글을 올리는 使用者들의 身元을 公開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이番 判決로 揭示板 管理에 非常이 걸린 PC通信 業體들은 '가뜩이나 景氣가 안좋은 마당에 새로운 負擔까지 지게 됐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一部에서는 이番 일을 契機로 揭示板 自律 淨化가 이뤄질 것으로 期待하고 있다.

△"名譽毁損 揭示物 削除 안하면 賠償해야"=지난 달 30日 한국통신하이텔은 네티즌 函某氏에게 100萬원의 損害 賠償을 하라는 法院의 判決을 받았다.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揭示物이 올려진 것을 알고도 5個月이 넘게 별다른 措置를 取하지 않아 精神的 被害를 줬다는 理由에서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電子揭示板을 設置, 運營하는 電氣通信事業者는 使用者가 他人의 名譽를 毁損하는 글을 揭示板에 올린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削除 等 適切한 措置를 取할 義務가 있다"고 指摘했다.

이番 事件 當事者인 하이텔은 意外의 結果에 唐慌하는 모습이다. 하이텔은 이미 1審 裁判에서 賠償責任이 없다는 判決을 받았기 때문에 2審 裁判에서도 勝訴할 것으로 豫想하고 별다른 對策을 마련 하지 못했다.

하이텔은 이番 判決에 不服해 大法院까지 事件을 끌고갈 計劃이다. 하지만 大法院에 上訴할 計劃 以外에 뾰족한 對策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混亂스런 PC 通信業界=다른 PC通信 業體들도 이番 法院의 判決에 어떻게 對應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기는 마찬가지.

事業者 立場에서는 名譽 毁損 揭示物을 削除하라는 法院의 判決을 無視할 수 없다. 하지만 法院의 判決을 제대로 따르려면 名譽毁損 嫌疑가 있는 揭示物을 一一이 監視해 削除해야 한다.

大部分 PC通信 事業者는 利用約款에 '他人의 名譽를 毁損시키는 揭示物을 올렸을 境遇 該當 揭示物을 削除할 수 있다'는 條項을 두고 있어 削除 自體는 問題가 없다.

하지만 現在 10餘名 內外의 揭示物 모니터 人力이 하루에도 數千件 以上 올라오는 揭示物을 一一이 모니터해 名譽 毁損 問題가 있는지 確認하고 削除 等의 措置를 取하기에는 力不足이다.

名譽 毁損 等 不良 揭示物에 對한 明確한 基準이 없는 것도 問題다. 넷츠고 揭示板 管理者는 "이 判決로 揭示板 管理팀은 온통 非常 狀態에 들어갔지만 무슨 基準으로 不良 揭示物을 選定할 지 寞寞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니터 人力을 擴充해 嚴格한 揭示板 管理에 나선다고 해도 問題는 남는다. 嚴格한 揭示板 官吏는 곧 表現의 自由를 侵害한다고 主張하는 네티즌의 反撥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하이텔 關係者는 "이 判決이 나오기 前에도 揭示物 削除에 反撥해 削除 根據를 대라는 네티즌들이 많았다" 며 "事業者에 依한 檢閱이라는 抗議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揭示板 淨化에 도움될 것"=PC 通信 事業者들의 걱정에도 不拘, 이番 判決을 肯定的으로 바라보는 視角도 있다.

匿名性을 武器로 온갖 辱說, 人身攻擊, 根據 없는 誹謗이 亂舞했던 揭示板이 淨化될 것이라는 指摘이다. 이番 判決로 無責任한 글을 쓴 사람은 勿論 揭示板 運營管理者度 揭示物에 對한 責任이 있다는 것이 明確해졌다는 것이다.

넷츠고의 停止韓氏 (ID: topflite)는 "無責任한 揭示板 글을 처음엔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짜증난다" 며 "그러한 글들을 보면 削除를 要求하거나 抗議 메일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강우리氏(ID:genius2001)도 "揭示板에 健全한 批判과 忠告는 사라지고 非難과 辱說만 亂舞하고 있다"며 "政府의 介入이 있기전에 네티즌 스스로 깨끗한 인터넷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朴宗雨 <동아닷컴 기자="">he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