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業體에 不法 派遣勤務〓大學에서 컴퓨터工學을 專攻하고 兵役特例로 한 벤처企業에 勤務中인 K氏는 99年 末 入社하자마자 硏修도 받지 않은 채 다른 業體로 不法 派遣勤務를 나갔다. K氏는 昨年 내내 兵役特例 高級人力이 勤務할 수 없는 2個 業體에서 일했다. 只今도 한 닷컴企業에서 不法 派遣勤務를 하고 있다. K氏가 派遣業體에서 벌어오는 돈은 月 600萬원이지만 손에 쥐는 돈은 140萬원. K氏는 한때 會社를 告發할 생각도 했으나 不法 派遣勤務 事實이 드러나면 다시 軍隊에 가야한다는 負擔 때문에 쉬쉬하고 있다.

昨年末 콘텐츠 關聯 벤처企業에 兵役特例로 入社한 Y氏도 두 番이나 不法 派遣勤務를 했다. 그 中 한番은 벤처企業과 全혀 無關한 病院에서 웹사이트를 構築하는 일을 했다. Y氏와 함께 일한 나머지 3名도 모두 兵役特例 人力이었다.

▽엉뚱한 業務도 맡아〓병역특례 指定業體 안에서 定해진 業務 以外의 엉뚱한 일을 시키는 違法 事例 또한 적지 않다.

프로그래밍과 서버 管理를 하는 條件으로 한 벤처企業에 入社한 C氏는 文書를 다루고 發送하는 일 等을 맡고 있다. C氏는 服務期間인 28個月 동안 프로그래밍이나 서버 管理를 해본 적이 한番도 없다.

3個月 前 한 프로그램 開發會社에 프로그래머로 入社한 J氏도 物件을 包裝하고 發送하는 單純 業務를 하고 있다. 最近에는 커피를 타는 것까지 J氏의 일이 됐다.

벤처企業 兵役特例 勤務者의 賃金은 平均的으로 一般 開發人力의 40% 안팎에 不過하다는 것. 兵役特例 不當行爲 告發 사이트에 글을 올린 한 兵役特例者는 “雜業과 特勤을 拒否할 境遇 相關이 ‘軍隊 가’라는 말로 脅迫을 한다”며 “이런 待遇를 받고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62個 業體가 法規違反 들켜〓병무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벤처企業과 一般 産業體를 包含, 1萬2613個 兵役特例 指定業體에 對한 實態調査를 한 結果 0.5%에 該當하는 62個 業體가 關聯 法規를 違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實際 事例는 이보다 많다는 것이 兵役特例者들의 傳言. 3次例 不法 派遣勤務를 한 K氏는 “昨年 4月 兵務廳에서 調査를 나온다고 해 會社에 돌아가 勤務하는 시늉만 했더니 아무 問題가 없었다”고 말했다. K氏는 “實査를 나온다는 情報를 會社가 미리 아는 境遇가 많다”고 덧붙였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