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水道물값 멋대로 올려받나

入力 1997年 7月 23日 20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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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水道물값이 오는 10月使用粉부터 크게 오른다. 平均引上率은 9.9%, 이 가운데 家庭用은 18.5%, 營業用은 1.0∼2.6%, 公共用은 21.8%가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現在水道料金이 生産原價의 73.7% 水準이어서 35.7% 以上의 引上要因을 안고 있으나 다른 物價에 미칠 影響을 勘案해 引上幅을 最大限 낮추었다는 것이 서울市의 主張이다. 水道料大幅引上과 關聯한 서울市의 「張皇한」說明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서울 水道물값이 國內外 다른 都市에 비해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이를 現實化함으로써 切手를 誘導하고 利用階層別水道料負擔의 適正化를 꾀하려 했다고 强辯한다. 한마디로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 理由는 이렇다. 첫째, 一般庶民에게 큰 負擔을 주는 料金調整體系다. 家庭用과 營業用 및 公共用의 平均單價가 다르고 家庭用도 使用量에 따라 單價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月使用量 20t 以下의 一般庶民家庭의 引上率은 45.1∼57.9%나 되는데 비해 月 50t 以上을 쓰는 家庭은 13%가 오를 뿐이다. 水道물을 많이 쓰면 負擔을 높여 浪費를 막겠다는 趣旨가 無色하다. 둘째, 無知莫知한 引上率이다. 現在水道물값이 生産原價보다 낮아 每年莫大한 缺損이 發生하고 있다 해도 한꺼번에 家庭用水道물값을 最高 57.9%나 올린 것은 庶民生活의 安定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態度다. 마구잡이로 올린 地方公共料金이 物價昂騰의 主犯이었음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셋째, 公企業으로서의 經營合理化는 뒷전으로 미룬 채 料金引上要因을 고스란히 市民들에게 떠넘기겠다는 發想이다. 經營構造改善이나 業務效率化를 통한 原價節減努力은 팽개쳐둔 채 上水道事業의 肥效率性을 料金引上으로 덮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서울市는 水道물값 料金調整體系와 引上幅을 全面再檢討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