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橫說竪說］韓銀任職員의 家計代金信用貸出

入力 1997年 4月 8日 20時 0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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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前銀行들이 집없는 庶民과 一般顧客들에게 貸出해야 할 住宅資金의 大部分을 自己銀行任職員들에게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나 嚬蹙을 산 일이 있다. 이番에는 中央銀行인 韓國銀行任職員 30餘名이 監督對象人銀行들로부터 通常的인 水準을 훨씬 뛰어넘는 數億원씩의 家計資金을 信用으로 貸出받은 事實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生鮮가게를 맡겨 놓은 꼴이다 ▼監査院監査結果 드러난 이런 나눠먹기식 貸出「돈잔치」는 公共性은 勿論衡平性도 팽개쳐버린 銀行들의 寒心한 作態다. 全體住宅資金의 76%를 銀行員들이 나눠썼을 뿐아니라 어떤 銀行은 住宅資金全額을 自己銀行任職員들에게 빌려주었다. 貸出條件도 破格的이다. 一般顧客에게는 13%의 貸出金利를 받으면서 自己銀行職員들에게는 不過 1%의 優待金利惠澤을 주었다 ▼우리나라 金融機關들의 家計貸出比率은 國內總生産(GDP)對比 20% 假量으로 日本의 43%, 美國의 68%에 비해 낮다. 銀行들의 家計資金貸出比重도 總貸出의 28% 水準이다. 아직도 一般庶民들에게 銀行門턱은 높다. 信用貸出은 勿論擔保가 있어도 銀行돈 쓰기가 쉽지 않다. 家計資金은 銀行顧客 모두가 골고루 빌릴 수 있어야 한다. 또 내집마련자금 같은 住宅資金은 집없는 庶民에게 優先的으로 支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銀行을 바라보는 國民들의 눈길은 차갑다. 一部銀行長들은 天文學的인 돈을 韓寶같은 不實企業에 特惠貸出해줘 銀行을 破産直前으로 몰아넣고 銀行員들 또한 庶民들의 家計資金을 빼돌리기에 汲汲했다. 市中銀行을 監督해야 할 立場에 있는 中央銀行任職員들의 姿勢는 더욱 말이 아니다. 國民經濟의 血管이나 다름없는 金融産業이 이 地境이 되어서는 우리經濟의 앞날은 暗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