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의 慰安婦’ 出刊 박유하 敎授, 8年여 만에 無罪確定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24日 17時 27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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慰安婦歷史歪曲論難을 빚은 冊 ‘帝國의 慰安婦’를 出刊해 慰安婦被害者들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起訴된 박유하 世宗大名譽敎授가 無罪를 確定받았다.

24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8部가 지난 12日朴敎授에게 宣告한 破棄還送審無罪判決에 對해 檢察은 期限內再上告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5年 12月起訴된 朴敎授는 約 8年 4個月 만에 無罪가 確定됐다.

朴敎授는 2013年 8月出刊한 冊에서 日本軍慰安婦는 日本軍과 戰爭을 함께 遂行한 ‘同志的關係’였고 日本軍의 强制連行은 없었다고 記述하며 被害者들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졌다. 1審裁判部는 “問題가 된 文句는 具體的事實을 쓴 것으로 볼 수 없다” 等名譽를 毁損하려는 故意가 없었다는 理由로 無罪를 宣告했다. 하지만 抗訴審裁判部는 “冊內容中 11곳은 虛僞事實을 摘示했다”며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했다.

지난해 10月大法院은 “基本的硏究倫理를 違反하거나 該當分野에서 通商容認되는 範圍를 深刻하게 벗어나 學問的過程이라고 보기 어려운 行爲의 結果라거나, 論旨나 脈絡과 無關한 表現으로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 等의 特別한 事情이 없으면 原則的으로 學問的硏究를 위한 正當한 行爲”라며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破棄還送審裁判部는 지난 12日 “韓日葛藤의 核心에 朝鮮人日本軍慰安婦問題가 있으며 이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바람직한 韓日關係를 構築할 수 없다고 보고 그 解決을 위한 硏究結果를 著書로 出版했다. 이 事件圖書는 위 硏究의 延長線上에서 나온 學問的表現物로 보인다”며 朴敎授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朴敎授는 破棄還送裁判 하루 뒤인 지난 13日自身의 페이스북에 破棄還送審判決文一部를 올린 뒤 “어제 入手했지만 오늘에야 읽어볼 수 있었던 判決文”이라며 “너무나 當然한 이 讀解를 얻기까지 10年 가까이 걸렸다”고 말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