養育費 안 주고 버틴 ‘나쁜 父母’ 268名名單公開等制裁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9日 03時 00分

여근호 記者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出金 178名, 運轉免許停止 79名等
“制裁施行後履行率改善效果”

離婚後 아이를 기르는 養育權者에게 長期間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은 268名에게 名單公開, 運轉免許停止, 出國禁止等의 制裁措置가 決定됐다.

女性家族部는 最近 34, 35次養育費履行審議委員會를 열고 養育費債務不履行者 11名에 對해 名單公開處分을 決定했다고 18日 밝혔다. 79名에게는 運轉免許停止處分을, 178名에게는 出國禁止處分을 決定했다. 女家部는 以後 이들에게 意見陳述機會를 주고, 妥當한 理由 없이 養育費支給協議에 應하지 않는 境遇制裁措置를 執行하게 된다. 이番制裁對象者中最高債務額은 2億7400萬 원이다.

지난해 末까지 制裁對象이 된 544名中 142名(26.1%)李養育費債務의 一部 또는 全部를 支給했다. 다만 養育費를 一部만 支給한 境遇는 制裁措置가 解除되지 않는다.

女家部關係者는 “2021年導入한 制裁措置가 效果를 내면서 養育費支給義務가 있는 對象中養育費를 支給하는 比率이 2021年 38.3%에서 2023年 42.8%로 漸次 높아지고 있다”고 說明했다. 또 “關聯法改正으로 9月 27日부터 拘置所나 留置場에 가두는 監置命令을 받지 않고 法院에서 養育費支給履行命令만 받은 境遇도 制裁措置를 내릴 수 있게 되는데 이를 통해 制裁決定까지 걸리는 期間이 最大 1年假量 줄어들 것”이라고 展望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養育費 #나쁜 父母 #名單公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