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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華城市場 “人口 100萬 넘는데, 區廳 하나 없어”…4개 區廳 新設 推進｜東亞日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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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華城市場 “人口 100萬 넘는데, 區廳 하나 없어”…4개 區廳 新設 推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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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18日 17時 1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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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日 박봉현 特例市 準備委員長 만나 ‘區廳 設立’ 協力
華城市, 지난해 基礎地自體 中 5番째 人口 100萬 넘어
來年 初 特例市 昇格 앞두고 4個 區廳 設立 總力
地方自治法 ‘人口 50萬 名 以上 區廳 둘 수 있다’ 規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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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口 100萬 名이 넘지만 華城市에는 區廳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市民들의 不便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명근 京畿 화성市長이 18日 午後 市場 執務室에서 박봉현 100萬 火星特例市 準備委員會 共同委員長을 만나 “地域마다 生活 環境이 다르고 圈域別 意見이 다양하다”라며 “準備委員會가 100萬 市民들의 區廳 新設에 對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協助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面積(844㎢)李 서울의 1.4倍, 水原의 7倍인 화성시가 늘어나는 行政需要에 對備해서라도 반드시 區廳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게 鄭 市長의 생각이다.

朴 委員長도 이날 區廳 新設에 對한 準備委員會의 意見을 鄭 市長에게 傳達했다. 朴 委員長은 “區廳 新設에 對한 必要性에는 市民 모두가 積極的으로 共感하고 있다”라며 “準備委員會 次元에서 華城市의 區廳 設立에 對해 積極的으로 協力할 것”이라고 和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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準備委員會는 華城市에 있는 各 邑面洞에서 推薦받은 專門家와 市民 代表 50名으로 構成됐다. 지난해 6月 末 出帆한 뒤 分期別로 定例 會議를 열어 市民 意見收斂과 地域 間 葛藤 調整, 政策 發掘 等 廣域 行政 體制 構築을 위한 施政 方向을 論議한다.

區廳 設立도 準備委員會의 主要 議題 中 하나다. 地方自治法에 따라 50萬 名 以上 大都市에는 區廳을 둘 수 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月 14日, 京畿 水原·龍仁·高陽市, 慶南 창원시에 이어 全國에서 5番째로 100萬 名을 넘는 基礎 地方自治團體에 이름을 올렸다. 郡에서 市로 昇格한 2001年 人口 21萬 名에서 22年 만에 人口가 5倍 가까이 늘었다. 올해 末까지 人口 100萬 名을 維持하면 來年 1月 特例市 資格을 얻게 된다.


特例市가 되면 廣域自治團體에 가까운 行政·財政的 權限을 附與받는다. 行政과 財政 및 事務 等 13가지 權限을 自體的으로 確保할 수 있어 △建築物 許可 △宅地開發地區·開發制限區域 指定·解除를 包含해 農地轉用許可 및 物流團地 關聯 業務 等에서 廣域團體長 權限 一部를 移讓받는다.

화성시는 來年 特例市 昇格을 앞두고 올해 4個 區廳 設置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미 2015年부터 政府에 4個 區廳 設置 承認을 建議했다. 行政 體制 改編 檢討와 硏究用役 等도 準備 中이다. 鄭 市場도 第22代 總選에서 地域區에 當選된 國會議員을 包含한 市道 議員을 만나 區廳 設置에 힘을 실어 달라고 要請할 豫定이다.

화성시는 △行政需要 △住民 生活便宜 △地域 均衡發展 等 實態調査를 進行한 뒤 區廳 設立 必要性에 對한 市民들의 意見을 담은 合意案을 올해 京畿道와 行政安全部에 建議할 豫定이다.

조영달 記者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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