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醫療改革特委 띄웠지만…의협 “增員解決이 먼저”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17時 12分

朴聖敏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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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 뉴스1 — 18日 서울의 한 大學病院에서 醫療陣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8 뉴스1

政府가 19日大統領直屬 ‘醫療改革特別委員會’ 運營計劃을 發表하고 이르면 다음 週부터 運營하기로 했다. 하지만 醫師團體에선 “增員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實質的協議體가 아니다”라며 參與에 否定的立場이어서 出帆부터 ‘半쪽 特委’가 될 可能性이 높다는 觀測이 나온다.

政府는 19日 한덕수 國務總理가 主宰하는 醫師集團行動中央災難安全對策本部(中對本)에서 特委運營을 論議한 뒤 브리핑을 통해 特委構成 및 運營方針을 밝힐 豫定이다. 總選直前부터 中斷됐던 中對本 브리핑을 11日 만에 再開하는 것이다.

特委에선 △專攻醫制度改善 △地域必須醫師制導入 △醫療人刑事處罰負擔緩和等政府가 2月에 發表한 必須醫療政策패키지 細部方案을 論議하게 된다. 또 이를 위해 政府關係者와 大韓病院協會, 醫師·看護師·藥師等醫療人, 患者·消費者團體關係者等 20名 안팎이 參與할 豫定이다.

政府는 브리핑에서 醫大增員을 包含한 醫療改革推進意志를 거듭 强調할 것으로 豫想된다.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은 18日中央事故收拾本部會議 모두發言에서 “各界의 合理的意見을 充分히 收斂하면서 醫療改革을 흔들림 없이 完遂하겠다”고 했다.

政府가 特委出帆을 서두르는 것은 總選이 끝난 만큼 議政葛藤으로 늦어진 醫療改革論議에 速度를 내겠다는 趣旨다. 野黨에서 主張하는 國會公論化特別委員會에 主導權을 뺏기지 않겠다는 意志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醫師團體들은 特委參與에 否定的이다. 法廷團體인 대한의사협회(醫協)는 特委에 參與할 사람을 推薦해 달라는 政府提案에도 一切答하지 않고 있다. 김성근 醫協言論弘報委員長은 “特委參與는 5月에 出帆하는 次期執行部 몫”이라면서도 “特委救助는 諮問委員會性格이라 決定權限도 없다. 政府와 醫師團體가 一帶一路增員論議에만 集中하는 協議體가 必要하다”고 했다. 金昌洙全國醫大敎授協議會長도 “醫大增員問題가 解決되지 않았는데 다른 改革課題를 論議하는 건 優先順位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醫師團體들은 患者 및 消費者團體等이 參與할 境遇現在運營中인 健康保險政策審議會(件正心)처럼 醫師들이 包圍되며 政府 뜻대로 醫療改革이 이뤄질 것으로 憂慮하고 있다.

한便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非對委員長等非對委指導部는 이날 改革新黨李俊錫代表를 만나 議政葛藤解決方案을 論議했다. 李代表는 이 자리에서 “尹錫悅大統領이 醫大增員計劃原點再檢討를 宣言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朴聖敏記者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