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局反對’ 류삼영 停職取消訴訟敗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15時 03分

조혜선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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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懲戒事由認定”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4.18/뉴스1 — 行政安全部警察局設置에 反撥해 ‘全國警察署長會議’를 主導한 류삼영 前總警이 18日 서울 서초구 서울行政法院에서 열린 1審宣告를 마친 뒤 法院을 나서고 있다. 2024.4.18/뉴스1

行政安全部警察局設置에 反對하며 全國警察署長(總警) 會議를 主導했던 류삼영 前總警에 對한 懲戒가 正當하다는 法院의 判斷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行政14部(部長判事 송각葉)는 18日午後 류 前總警이 警察廳長을 相對로 낸 停職處分取消訴訟에서 原告敗訴判決을 내렸다. 裁判部는 이날 “服從義務·品位維持義務違反으로 懲戒事由가 認定된다고 判斷된다”며 “楊汀 또한 裁量權의 逸脫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判示했다.

류 前總警은 2022年 7月警察局設置에 反對하며 總警會議를 主導했다가 服從·品位維持義務를 違反했다는 理由로 같은해 12月停職 3個月의 重懲戒를 받았다. 류 前總警은 이에 不服해 人事革新處에 懲戒訴請審査를 請求했지만 棄却되자 法院에 懲戒取消를 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蔚山中部警察署長이던 류 前總警은 지난해 7月總警人事에서 警正級補職인 慶南廳 112治安綜合狀況室狀況팀長으로 電報되자 “降等에 가까운 報復人事”라며 辭職書를 냈다. 류 前總警은 그해 12月 더불어민주당 人材로 迎入돼 4·10 總選에서 서울 동작乙에 出馬했으나 國民의힘 羅卿瑗候補에게 敗했다.

조혜선 東亞닷컴 記者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