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김학의 搜査팀 不起訴正當”…裁定申請棄却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8日 15時 0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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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뉴스1 — 차규근 前法務部出入國管理本部長이 告發人調査를 받기 위해 公搜處로 들어서고 있다. 2023.7.27/뉴스1

金學義前法務部次官의 ‘別莊性接待疑惑’을 最初로 搜査한 檢事들을 不起訴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의 處分에 問題가 없다는 法院判斷이 나왔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高法刑事20部(部長判事 홍동기 調印 이봉민)는 前날 차규근 前法務部出入國本部長이 낸 裁定申請을 棄却했다.

裁定申請은 檢察의 不起訴處分에 不服한 告訴·告發人이 公訴提起與否를 判斷해 달라고 法院에 要請하는 制度로 法院이 裁定申請을 받아들이면 檢事는 公訴를 提起해야 한다.

警察은 앞서 2013年金前次官과 建設業者 윤중천 氏를 特殊强姦等嫌疑로 檢察에 넘겼지만 檢察의 1次搜査팀은 無嫌疑로 事件을 終結했다. 2015年檢察의 2次調査結果도 無嫌疑였다.

그러자 車前本部長은 1次搜査팀이 不實하게 搜査했다며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特需職務遺棄嫌疑로 前現職檢事 3名을 지난해 7月公搜處에 告發했다.

그러나 公搜處는 지난해 11月 “意圖的으로 搜査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檢事들을 不起訴處分했다.

이에 車前本部長은 “搜査意志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느꼈다”며 裁定申請을 했다.

現在車前本部長은 ‘金學義出國禁止事件’으로 2審裁判을 받고 있는데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車前本部長은 22代總選에서 祖國革新黨比例代表로 當選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