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 5萬원券이 우수수” 줍고 보니 假짜…뿌린 男性實刑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8日 09時 15分

박태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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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 서울 北部地法 ⓒ News1 임윤지 記者

僞造紙幣와 商品券 300餘張을 複寫해 아파트 窓밖에 뿌린 男性이 實刑을 宣告받았다.

18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合議11部(部長判事移動式)는 通貨僞造·僞造通貨行事·有價證券僞造·僞造有價證券行事·名譽毁損嫌疑等으로 裁判에 넘겨진 A 氏(43·男)에게 懲役 2年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 1月 15日 서울 蘆原區 아파트 自宅에서 複合機를 利用해 實際 크기·模樣과 同一하게 複寫한 5萬 원券紙幣와 商品券을 13層非常階段窓門 밖으로 뿌린 嫌疑를 받는다.

撒布한 複寫本은 紙幣 288張, 商品券 32張等總 320章으로 把握됐다.

그는 層間騷音으로 被害를 봤다며 위層居住者들에 對한 虛僞事實이 담긴 傳單 58張을 뿌린 嫌疑(名譽毁損)도 있다.

傳單 앞面에는 ‘痲藥僞造紙幣商品券 팜’, ‘女中生女高生性賣買’ 等의 文句를 적고 뒷面에는 被害者들의 居住桐·湖水와 함께 ‘證據不足으로 絶對 안 잡히니 365日 아무 때나 訪問可能’이라고 적은 것으로 調査됐다.

A 氏는 이 傳單을 5萬 원券僞造紙幣一部에 한 張씩 찍어 붙이고 아파트에 뿌려 撒布했다.

裁判部는 “通貨 및 有價證券에 對한 公共의 信用과 貨幣流通에 對한 去來安全을 해친 行爲로 罪質이 不良하다”며 “姓名佛像者가 僞造紙幣 1枚를 習得해 使用하는 等追加犯行이 일어난 點, 名譽毁損被害者들로부터 容恕받지 못했다”고 指摘했다.

다만 相當數僞造紙幣와 商品券이 얼마 지나지 않아 回收돼 市中에 流通되지 않은 點等은 量刑에 參酌했다고 밝혔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