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살 아이도 못지킨 ‘무늬만 스쿨존’… 標識板 안 보이고 過速防止턱 없어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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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坡區 스쿨존 事故 6日後 가보니
團束카메라 없어 車速度 안 낮춰
赤色 블록-옐로 카펫 施設도 없어
道路 곳곳 不法駐停車視野 가려

스쿨존 내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 차량.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 스쿨존 내 運轉者와 步行者 사이를 가리는 不法駐停車車輛. 최혁중 記者 sajinman@donga.com

“여기가 스쿨존이라고요? ‘쓰레기 無斷投棄禁止’ 標示만 보이는데요.” 17日午後 1時頃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한 어린이保護區域(스쿨존) 一方通行車路에서 逆走行하던 한 트럭 運轉士가 이렇게 말했다. 車들이 빠른 速度로 지나다니자 스쿨존에서 걷던 學父母들은 깜짝 놀라며 아이의 손을 안쪽으로 잡아당기기 바빴다.

이곳에선 11日午後 4時 40分頃隣近 어린이집에서 下院하던 4歲男子아이가 乘用車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엿새가 지난 이날도 이 一帶엔 스쿨존에 들어서기 前에 速度를 낮추지 않거나 不法駐車된 車輛을 數十對 볼 수 있었다.

● 스쿨존 標示 1個뿐, 過速防止턱은 없어

送波警察署等에 따르면 11日加害車輛運轉者는 車輛 1臺가 艱辛히 지나가는 裏面道路에서 스쿨존으로 進入하다가 左回轉하던 中事故를 냈다. 運轉者는 警察調査에서 “被害兒童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主張한 것으로 傳해졌다. 警察은 運轉者에게 特定犯罪加重處罰法上 어린이保護區域致死嫌疑等을 適用해 運轉者前方注視等安全運轉義務를 어겼는지 調査中이다.

이 골목은 2006年부터 스쿨존으로 指定됐다. 하지만 17日 동아일보 取材팀이 事故現場一帶를 確認한 結果路面에는 ‘一方通行’ 標示만 있을 뿐 스쿨존임을 案內하는 別途表紙는 없었다. 事故地點 바로 앞에는 스쿨존 標識板이 하나 設置돼 있었으나 4, 5m 높이라서 一般乘用車運轉者가 走行中確認하기가 어려웠다. 赤色 미끄럼防止 블록이나 ‘옐로 카펫’ 等 스쿨존을 나타내는 裝置도 없었다. 이날 이곳을 지난 運轉者大多數는 ‘스쿨존人 줄 몰랐다’고 했다.

過速防止턱은 스쿨존과 連結된 隣近一般都市는 勿論이고 스쿨존 내 約 160m 區間 어디에도 없었다. 스쿨존 內에 턱이 없는 假想過速防止턱 2個가 그려진 게 全部였다. 過速團束 카메라도 없었다. 2020年에 改正道路交通法(一名 ‘민식이法’)李施行돼 幹線道路等大多數 스쿨존에선 過速團束 카메라 設置가 義務化됐지만, 이番事故가 發生한 골목길 等裏面道路는 設置對象에서 除外됐다.

道路 곳곳에 不法駐停車한 車들도 運轉者와 步行者의 視野를 가리고 있었다. 이날 現場隣近에는 1t짜리 用達車輛이 道路折半을 가리고 30分 넘게 停車해 있었고, 車輛을 避하기 위해 住民들이 道路 한가운데로 나가는 等危險한 狀況이 發生하기도 했다.

住民들에 따르면 事故가 發生한 곳은 平素에도 車輛이 많이 通行海 아이들이 홀로 步行하기는 危險했다고 한다. 平素에 이곳을 자주 지나다닌다는 住民金某氏(76)는 “每日等·下院 때마다 아이들 곁으로 車가 쌩쌩 지나가 조마조마했다”며 “不法駐停車나 逆走行車輛에 對한 빠른 措置가 必要하다”고 憂慮를 표했다. 隣近 어린이집에서 勤務中인 關係者는 “(事故地點隣近이) 印度와 車道區分이 안 돼 있어 어른들도 다니기 不便했다”고 吐露했다.

● “地自體가 스쿨존 내 安全施設積極 나서야”

스쿨존은 어린이 交通事故豫防을 目的으로 初等學校, 幼稚園等의 株通學路에 安全施設物과 標識板等을 設置하도록 指定된 區域으로, 1995年導入됐다. 2022年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往來하는 곳 中條例로 定하는 施設 및 場所’로 指定範圍가 大幅擴大됐다. 스쿨존 내 制限速度는 時速 30km지만, 지난 9月부터 深夜時間帶一部幹線道路에 限해 40∼50km로 上向됐다.

다만 安全施設物設置等은 如前히 地方自治團體自律에 맡기고 있어 一部必須安全施設設置를 法律的으로 義務化해야 한다는 主張도 나온다. 임채홍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首席硏究員은 “地自體나 警察, 學校와 어린이집 等 스쿨존 關係者들이 緊密하게 疏通해 스쿨존 內에 不足한 施設物을 補完하고 危險狀況을 未然에 防止해야 한다”고 提言했다.

김수현 記者 newsoo@donga.com
임재혁 記者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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