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協 “醫大增員 멈추고 合理的·客觀的機構에서 새롭게 論議하자”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7日 16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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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言論弘報委員長이 17日午後 서울 龍山區醫協會館에서 醫大定員增員沮止를 위한 非常對策委員會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4.17/뉴스1 ⓒ News1

대한의사협회 非常對策委員會가 “醫大定員增員을 멈추고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機構에서 새로 論議될 수 있도록 方針을 바꿔달라”고 主張했다.

김성근 醫協非對委言論弘報委員長은 17日 “總選以後 처음으로 尹錫悅大統領이 前날(16日) 立場을 發表했으나, 現在議政對峙狀況에 對한 言及이 거의 없었다는 點이 안타까웠다”며 “現在의 狀況이 單純히 醫療改革을 言及하고 合理的인 意見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單純한 表現으로 解決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醫療改革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醫療界와 政府, 社會各界가 當場 머리를 맞대고 議論하고 決定해야 할 課題들이 山積해 있다”며 “이를 이른 時間에 解決하기 위해서는 醫大定員增員政策으로 因한 議政對峙狀況이 持續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專攻醫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來年에 專門醫 2800名이 配置되지 못하며, 學生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當場來年에 醫師 3000名이 排出되지 못한다”며 “只今의 狀況이 더 길어지면 敎授들의 辭職書數理와 相關없이 經營壓迫으로 많은 大學病院이 構造調整과 倒産의 危機에 빠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그는 “重症, 應急等分野에서 適切하게 患者들을 돌 볼 수 없게 되며, 醫療機器産業, 制約産業界問題도 深刻해지고 看病人, 病院, 周邊商圈의 問題도 深刻해진다”며 “醫大定員增員을 멈추고 合理的이고 客觀的인 機構에서 새로 論議할 수 있도록 方針을 바꿔달라”고 强調했다.

大統領直屬醫療改革特別委員會參與에 對해 金委員長은 “大統領直屬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事實은 그 構成이나 內容이 明確하지 않다”며 “醫協에도 推薦人事가 있으면 推薦해달라고 지난달 末公文이 왔지만, (義俠이) 推薦할 수 있는 狀況이 아니었고 推薦하고 參與하는 것은 次期 (醫協) 執行部가 決定할 일”이라고 說明했다.

다만 現在 더불어民主黨이 提示한 醫療界, 消費者, 患者團體等이 參與하는 社會的協議體에 對해서는 參與하지 않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金委員長은 “社會的協議體는 김윤 서울대醫大敎授가 發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윤 敎授는) 只今의 狀況을 만들어가는 데 많은 問題를 惹起하고, 原因을 提供한 重要한 人物로 (義俠에서는) 꼽고 있다”며 “醫療界大部分에서는 김윤 比例代表當選人이 主管으로 하는 여러가지 委員會들은 보이콧하게 될 可能性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强調했다.

醫大增員을 論議하는 機構에 對해서는 金委員長은 委員會構成中過半數가 醫師로 構成되어야 한다고 主張했다. 그는 “醫師數推計委員會라는 式으로 이름이 만들어질 텐데, 다른 나라의 例를 들어도 專門家인 醫大敎授들을 包含해서 醫師數가 過半을 차지하고 있다”며 “日本에서도 22名中 15~16名이 醫師로 構成되어 있다”고 밝혔다.

醫大敎授들의 辭職書效力이 오는 25日부터 發生하는 것과 關聯해 金委員長은 “4月25日이 첫番째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現在는 專攻醫들도 빠져있고, 專任醫들마저 빠져 있는데, 이 狀況에서 敎授들은 本人이 專攻을 하고 있는 科目을 진료하고 手術하는 것 外에도 應急室診療에도 投入이 되어 本人이 直接專門科目이 아닌 患者들을 治療하며 僅僅이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어 “應急醫學科에서 患者를 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되어버렸다”며 “規模가 작은 大學病院들이나 綜合病院의 應急室은 더 많은 患者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憂慮했다.

그러면서 “이 時間이 길어지면 辭職書提出을 미리 안 했던 사람들조차 떠나게 될 것”이라며 “다음달로 넘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事態로 넘어갈 것이라고 把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