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男親暴行으로 入院中 숨진 20代, 데이트暴力申告 11件 있었다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7日 14時 16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慶南巨濟에서 20代女性이 前男子親舊에게 暴行當해 病院에서 入院治療를 받다가 死亡한 가운데 이番暴行前 이들 間에 데이트暴力申告가 11件接受됐던 것으로 確認됐다.

17日慶南警察廳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傷害致死等嫌疑로 20代男性 A 氏를 不拘束立件해 調査中이다.

A 氏는 지난 1日午前 8時쯤 술에 漫醉한 채로 전 女子親舊 B 氏(20代)의 住居地인 慶南巨濟의 한 원룸에 無斷侵入해 B氏의 머리와 얼굴 等을 주먹으로 數次例暴行해 死亡에 이르게 한 嫌疑를 받는다.

A 氏는 B 氏와 다툰 뒤 自身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理由로 住居地를 찾아가 暴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B 氏는 暴行當日外傷性硬膜下出血等으로 全治 6週의 上海診斷을 받고 病院에 入院해 治療를 받던 中 지난 10日 갑작스러운 狀態惡化로 숨졌다. B 氏가 숨지기 前家族들이 隣近上級病院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氏의 申告로 A 氏의 暴行事件을 搜査中이던 警察은 B 氏家族으로부터 B 氏가 死亡했다는 消息을 듣고 지난 11日 A 氏를 傷害致死嫌疑로 緊急逮捕했다.

그러나 檢察은 A氏가 暴行事實을 認定하고 10日後緊急逮捕에도 應한 點을 비춰볼 때 緊急逮捕의 法律上要件인 ‘逮捕令狀을 받을 時間的餘裕가 없는 때’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不承認했다. 檢察의 緊急逮捕不承認決定으로 A 氏는 逮捕된 지 8時間餘 만에 풀려났다.

以後警察은 B 氏의 正確한 死亡原因을 把握하기 위해 國立科學搜査硏究院에 剖檢을 依賴한 結果 ‘敗血症으로 인한 多發性臟器不全에 依한 死亡으로, 暴行으로 因한 硬膜下出血이 極少量이라 死亡의 原因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口頭所見을 받았다.

警察은 暴行과 死亡 사이의 因果關係를 더욱 正確히 確認하려면 精密檢査가 必要하다는 國科搜意見에 따라 現在精密檢査를 依賴한 狀態다. 精密檢査結果가 나오려면 最大 3個月이 所要될 것으로 警察은 豫想하고 있다.

警察은 現在 A 氏에 對해 傷害致死와 住居侵入嫌疑로 搜査中이지만 犯行經緯等으로 보아 스토킹 嫌疑適用도 苦心하고 있다.

A·B 氏는 2022年부터 最近까지 3年程度 만남과 헤어짐이 잦았던 사이로 事件發生時期에는 헤어진 狀態였던 것으로 調査됐다.

이들은 서로 間에 甚하게 다툰 적도 多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警察에 申告한 데이트暴力申告接受件數만 一方暴行과 雙方暴行을 包含해 總 11件에 이른다. 그러나 全部處罰不願意思를 밝히면서 지난해 7月 A·B 氏間雙方暴行當時 B 氏가 特殊暴行嫌疑로 處罰받은 것을 除外하곤 모두 現場에서 終結되거나 警察에 發生報告만 됐다.

警察關係者는 “家庭暴力과 兒童虐待等과 달리 데이트暴力은 一般暴行으로 適用돼 被害者가 處罰을 願하지 않으면 制度的으로 被害者를 保護할 수 있는 裝置가 없다”며 “向後自身의 意思에 依한 處罰不願인지 等의 確認만 可能하다”고 말했다.

警察은 A 氏를 相對로 正確한 事件經緯를 調査하는 한便 B 氏가 이 事件外에도 A 氏로부터 被害를 본 것이 있는지 追加로 調査할 豫定이다.

(昌原=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