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 ‘兵役非理’ 나플라 2審서 執行猶豫減刑에 上告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6日 16時 3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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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팔로알토(왼쪽부터), 스윙스, 나플라가 14일 오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8 MAMA PREMIERE in HONG KONG(2018 마마 in 홍콩)’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CJ ENM 제공 — 래퍼 팔로알토(왼쪽부터), 스윙스, 나플라가 14日午後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에서 열린 ‘2018 MAMA PREMIERE in HONG KONG(2018 마마 in 홍콩)’ 레드카펫 行事에 參席해 포즈를 取하고 있다. CJ ENM 提供

브로커를 통해 兵役義務를 回避하려 한 嫌疑로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은 래퍼 나플라(32·최석배)가 抗訴審에서 執行猶豫로 減刑받자 檢察이 이에 不服해 上告했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서울南部地檢은 前날 兵役法違反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나플라의 2審結果에 不服해 上告狀을 提出했다.

나플라는 1審에서 懲役 1年을 宣告받았지만, 지난 9日 2審裁判部가 懲役 1年 2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면서 減刑받았다.

抗訴審裁判部는 “1次召集解除申請과 關聯해 業務를 現實的으로 妨害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召集解除當時判斷根據가 됐던 具體的인 資料도 明確히 判斷하기 어렵다”며 1審判斷을 깨고 公務執行妨害를 無罪로 判斷했다.

또 “本人의 便宜를 봐줬던 公務員들을 脅迫하며 再次召集解除를 要求하는 等罪質이 宏壯히 좋지 않다”면서도 “被告人이 反省하고 뉘우치고 있는 點을 考慮해 刑을 定했다”고 量刑理由를 밝힌 바 있다.

나플라는 瑞草區社會服務要員으로 勤務하면서 브로커의 시나리오에 따라 憂鬱症等을 呼訴하며 兵役免脫을 試圖한 嫌疑로 拘束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