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살 어린 知的障礙女 몰래 婚姻申告…障礙手當喝取한 50代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6日 07時 22分

최재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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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어린 知的障礙女性이 받는 障礙手當을 着服하면서 被害女性 몰래 婚姻申告까지 한 50臺가 拘束돼 裁判을 받게됐다.

16日法曹界에 따르면 水原地檢刑事3部(정화준 部長檢事)는 A 氏(50)를 準詐欺, 障礙人福祉法違反, 스토킹 犯罪의 處罰等에 關한 法律違反等嫌疑로 拘束起訴 했다.

A 氏는 지난 1∼3月自身이 勤務하는 京畿道所在의 한 모텔에서 長期投宿中인 20代 B 氏에게 接近해 障礙手當 및 基礎生活受給費等 150餘萬 원을 가로챈 嫌疑를 받는다.

A 氏는 B 氏와 함께 投宿中이던 또 다른 發達障礙人인 20代男性 C 氏에게서도 基礎生活受給費等 190餘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以後 A 氏는 B 氏 몰래 B 氏와 婚姻申告를 한 뒤 “너는 내 夫人”이라고 心理的으로 支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氏는 B 氏를 暴行하고 連絡을 拒絶한 被害者에게 繼續連絡하는 等 스토킹한 嫌疑도 받는다.

A 氏의 스토킹 犯罪事件을 警察로부터 送致받은 檢察은 追加搜査를 통해 B 氏等에 對한 準詐欺等追加犯行을 밝혀냈다.

檢察은 B 氏가 被告人과 婚姻持續의 醫師가 없다는 事實을 確認해 大韓法律救助公團水原支部에 依賴, 婚姻無效等訴訟을 提起하고 發達障礙人支援센터에 支援計劃樹立 및 일자리 支援等을 依賴했다.

또 B 氏를 家族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等被害者들에 對한 맞춤型支援을 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