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大增員’ 執行停止 4次却下…“申請人資格 없어 不適格”

뉴스1
入力 2024年 4月 15日 19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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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 서울 所在 한 醫科大學 앞으로 市民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4.11/뉴스1

박단 大韓專攻醫協議會(大專協) 非常對策委員長이 提起한 醫大增員執行停止申請이 法院에서 却下됐다. 全國 33個醫大敎授協議會(全義敎協),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의 執行停止申請에 이어 네 番째 刻하다.

서울行政法院行政3部(部長判事 최수진)는 15日朴非對委員長이 曺圭鴻保健福祉部長官과 李周浩敎育部長官을 相對로 提起한 醫大定員 2000名增員執行停止申請을 却下했다.

閣下는 訴訟要件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本案을 判斷하지 않고 裁判節次를 마치는 것을 말한다.

裁判部는 “專攻醫人申請人이 處分의 相對方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申請人適格을 認定할 수 없으므로 이 事件申請은 不適法”이라고 밝혔다.

裁判部는 “申請人이 主張하는 ‘良質의 專門修鍊을 받기 위해 醫大入學定員을 制限할 權利 또는 利益’이라는 것이 이 事件各處分의 根據法規乃至關聯法規에서 專攻醫에게 認定하는 直接的이고 具體的인 法律上利益이라고 볼 수 없다”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醫大定員增員에 依해 良質의 專門修鍊 또는 醫學敎育을 받는데 어려움이 發生한다는 主張이 事實이라 해도 이는 各大學의 敎育與件에 依해 發生하는 것”이라며 “大學의 敎師施設具備 및 適正敎員數確保等을 통해 解決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한 申請人의 不利益은 이 事件處分에 對한 間接的이고 事實的인 利害關係에 不過하다”고 說明했다.

崔部長判事는 “申請人이 主張하는 醫師數增加로 인해 發生할 수 있는 經濟的被害는 事實的, 經濟的利害關係에 不過하다”면서 “必須醫療分野에 關한 政府政策을 바로잡을 利益은 國民一般이 共通的으로 가지는 一般的, 間接的, 抽象的利益을 主張하는 것에 不過하다”고 判示했다.

朴非對委員長은 지난달 政府의 醫大增員決定에 反撥하며 入學定員增員處分取消訴訟을 提起하고 執行停止를 申請했다.

法院은 지난 2~3日全義敎協, 敎授·專攻의·의대생·수험생이 行政訴訟을 提起할 資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各各提起한 執行停止申請을 却下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