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서 2歲女兒階段欄干墜落死…호텔 代表等 3名送致

東亞닷컴
入力 2024年 4月 15日 15時 35分

김예슬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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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大邱의 한 호텔 階段欄干 틈새로 2歲女兒가 墜落해 숨진 事件과 關聯해 警察이 호텔 代表等 3名을 檢察에 送致했다.

15日大邱愁城警察署는 業務上過失致死, 建築法違反嫌疑로 호텔 代表 A 氏를 檢察에 送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業務上過失致死嫌疑로 호텔 安全管理責任者와 安全管理實務者도 送致했다.

警察은 호텔 側이 兒童의 安全을 圖謀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施設管理等을 疏忽히 하는 바람에 事故가 났다고 判斷했다.

다만 重大災害處罰法上中隊市民災害嫌疑는 法理檢討 끝에 適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4月 16日 수성구 한 호텔 複合施設 3∼4層階段欄干 틈새로 2歲女兒가 地下 1層으로 墜落해 숨졌다.

事故가 난 階段欄干間隔은 27㎝로 聖人의 上體一部가 들어갈 수 있는 程度로 넓었다.

國土交通部는 2015年室內設置欄干 사이 間隔을 10㎝以下로 規定하는 基準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호텔은 2014年管轄區廳에 建築審議를 要請해 이 같은 基準이 適用되지 않았다.

호텔 側은 事故以後欄干 살대를 追加로 設置하는 等施設을 補强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東亞닷컴 記者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