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萬金空港-內部連結道路事業正常化 길 열린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5日 03時 00分

박영민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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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適正性檢討用役中間決算
企財部, 隨試配定豫算解除受容
空港實施設計適格者選定節次
道路事業發注公告等再開하기로

政府의 새萬金社會間接資本(SOC) 適正性檢討用役으로 멈췄던 새萬金主要事業이 正常的으로 推進될 길이 열렸다. 政府가 關聯豫算을 企劃財政部協議對象인 隨試配定豫算에서 解除했기 때문이다.

14日 전북도와 새萬金開發廳에 따르면 國土交通部의 새萬金適正性檢討用役中間決算結果, 事業進行에 큰 問題點이 發見되지 않았다. 國土部는 이에 따라 企財部에 새萬金 SOC 事業行政節次再開 및 隨試配定豫算解除를 要請했고, 企財部가 이를 受容했다.

隨試配定豫算은 事業執行計劃을 樹立해 기재부 長官과 協議해야 하는 豫算을 말한다. 그동안 企財部는 事業費를 關聯部處에 내려보내지 않았다.

지난해 열린 새萬金世界스카우트 잼버리가 總體的不實論難을 빚으며 跛行하면서 政治權을 中心으로 새萬金 SOC 事業推進의 適正性檢討要求가 빗발쳤다.

政府는 “새萬金空港·鐵道·道路事業의 必要性과 妥當性, 均衡發展政策效果가 適正한지 點檢이 必要하다”며 國際空港과 地域間連結道路建設 2個事業에 對한 用役에 着手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 主要 SOC 事業은 進行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事業豫算確保도 難航이 이어졌다.

전북도는 그동안 政府의 硏究用役으로 行政節次가 中斷되면서 主要 새萬金 SOC 事業에 對한 企業의 投資家遲延되고, 投資撤回가 憂慮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면서 SOC 事業適正性檢討用役推進의 不當함을 알리는 데 集中하면서 行政節次迅速再開의 必要性을 强調했다.

政府의 이番措置로 풀린 豫算은 새萬金國際空港建設 327億 원, 새만금 內部連結道路 116億 원이다. 이로써 空港建設事業의 境遇 지난해 8月入札을 進行하고도 中斷됐던 實施設計適格者選定節次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2029年을 目標로 한 開港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道路建設도 本格化된다. 새萬金開發廳은 後續措置로 地域間連結道路建設事業의 發注公告를 내줄 것을 調達廳에 要請할 計劃이다. 이어 다음 달 現場說明會를 열고, 올해 안에 基本設計를 마무리하는 等事業推進에 速度를 낸다는 計劃이다.

全北道關係者는 “새萬金 SOC 事業推進過程에 問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番確認한 것”이라며 “迅速히 行政節次를 再開해 事業을 速度感 있게 推進하겠다”고 强調했다.

김경안 새만금開發廳長은 “이番措置가 內部開發을 促進하는 起爆劑가 돼 새만금이 企業投資의 最適地가 될 것”이라며 “SOC 事業完成을 위해 모든 力量을 集中하겠다”고 말했다.

景氣沈滯로 어려움을 겪는 地域建設業界에서는 政府의 이番措置를 積極的으로 歡迎하고 나섰다. 全北建設團體聯合會는 聲明을 내고 “새萬金 SOC 事業推進過程에 별다른 問題가 없었다는 것이 認定됐다”며 “새萬金 SOC 正常推進을 위해 隨試配定豫算으로 묶여 있는 一部事業도 解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記者 minpress@donga.com

#새萬金空港 #連結道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