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慶心에 實刑宣告한 大法官, 曺國上告審 맡는다

東亞日報
入力 2024年 4月 11日 15時 11分

김소영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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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기자회견’에 참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비례대표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 2024.4.11. 뉴스1 — 曺國曺國革新黨代表가 11日午後 서울 瑞草區大檢察廳 앞에서 열린 ‘檢察獨裁早期終熄記者會見’에 參席하며 支持者들을 向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第22代國會議員選擧(總選)에서 比例代表政黨인 曺國革新黨은 12席을 確保했다. 2024.4.11. 뉴스1

曺國革新黨曺國代表가 4·10 總選에서 比例代表當選이 確定된 11日 그의 入試非理等嫌疑上告審事件의 裁判部가 決定됐다. 主審은 組代表의 配偶者鄭慶心前東洋代敎授의 入試 및 私募펀드 非理事件抗訴審에서 實刑을 宣告했던 大法官이다.

大法院은 이날 조 代表의 業務妨害·請託禁止法違反等嫌疑事件을 盧貞姬·이흥구·오석준·엄상필 大法官으로 構成된 3部에 配當했다. 主審은 嚴大法官으로, 그는 2021年 8月 서울高法部長判事在職時節鄭前敎授의 抗訴審을 맡아 懲役 4年을 宣告한 履歷이 있다.

當時嚴大法官은 鄭前敎授의 15가지 嫌疑中 12가지를 有罪로 認定했다. 特히 核心爭點이었던 東洋大 PC의 證據能力을 認定하면서 鄭前敎授의 子女入試非理關聯嫌疑 7個를 모두 有罪로 判斷했다. 이 判決은 大法院에서 그대로 確定됐다.

大法院은 嚴大法官이 조 代表의 上告審裁判을 맡더라도 刑事訴訟法上問題는 없다는 立場이다. 조 代表事件의 下級審判決에 嚴大法官이 直接關與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 代表는 子女入試非理와 딸 조민 氏의 奬學金不正收受에 關與한 嫌疑等으로 2019年 12月裁判에 넘겨져 올해 2月抗訴審에서 1審과 같은 懲役 2年을 宣告받았다.

다만 조 代表側에서 ‘嚴大法官에게 有罪의 心證이 있으므로 裁判部를 交替해 달라’고 忌避申請을 낼 수는 있다. 또한 조 代表와 서울大法大同期로 親分이 있는 이흥구 大法官이 回避申請을 할 可能性도 있다.

大法院은 事件이 接受되면 定해진 順序대로 大法官들에게 配當하는 것으로 傳해졌다. 利害衝突等問題가 있으면 大法官이 自進回避하거나 被告人側이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回避·忌避가 받아들여질 境遇事件이 다른 裁判部로 再配當되거나, 該當大法官이 審理에 關與하지 않은 채 3名의 大法官만으로 判決을 宣告할 수 있다.

김소영 東亞닷컴 記者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