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年最低賃金審議節次始作…‘1萬원 突破·差等適用’ 關心

뉴시스
入力 2024年 3月 29日 15時 4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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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長官, 이날 最賃委에 來年最低賃金審議要請
1萬원까지 140원 남아…'상징성' 커 勞使攻防豫想
韓銀이 불지핀 '差等適用'…長官 "水溶性 높은 結論"
올해 審議法廷時限 6月27日…지킨 적은 9次例 뿐

來年度最低賃金水準을 決定하기 위한 審議節次가 29日公式的으로 始作됐다.

史上 처음으로 ‘1萬원’을 넘을 수 있을지 與否가 最大關心事인 가운데, ‘뜨거운 감자’로 다시 負傷한 業種別差等適用論議와 ‘캐스팅 보트’를 쥔 公益委員交替變數로 어느 때보다 審議에 難航이 豫想된다.

雇傭勞動部에 따르면 이정식 雇傭部長官은 이날 最低賃金審議·議決機構인 最低賃金委員會(最賃委)에 來年度最低賃金審議를 要請했다.

最低賃金法에 따르면 雇傭部長官은 每年 3月31日까지 最賃委에 다음 年度最低賃金審議를 要請해야 한다.

最賃委는 勤勞者委員·使用者委員·公益委員 9名씩 總 27名으로 構成된다. 勤勞者委員은 兩大勞總, 使用者委員은 經營界, 公益委員은 政府가 推薦한다. 審議要請을 받은 最賃委는 다음 달 中旬께 첫 全員會議를 開催할 豫定이다.

올해 最低賃金審議의 最大關心事는 來年度最低賃金이 처음으로 1萬원을 넘을 수 있을지 與否다. 1萬원을 넘어서면 最低賃金制度가 施行된 1988年以後 37年 만이다.

올해 適用最低賃金은 前年보다 240원(2.5%) 오른 時間當 9860원이다. 1萬원까지는 不過 140원(1.42%) 남겨둔 狀態로, 物價等을 考慮하면 事實上 1萬원 突破가 可能할 것이란 觀測이 나온다. 歷代 가장 낮은 引上率은 코로나19 時期인 2021年 1.5%였다.

다만 우리 經濟에 미칠 影響等最低賃金 ‘1萬원’이 갖는 象徵性이 相當한 만큼 이를 沮止하려는 經營界와 大幅引上을 主張하는 勞動界의 熾烈한 攻防이 豫想된다.
올해 最低賃金審議에선 業種別差等適用論議도 뜨거운 감자가 될 展望이다.

最低賃金法第4條1은 最低賃金을 ‘事業의 種類別로 區分해 定할 수 있다’고 規定하고 있다. 經營界는 每年 이를 根據로 最低賃金堪當이 어려운 一部業種에 對해 差等適用을 主張해왔다. 尹錫悅大統領도 候補時節 이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勞使間異見이 尖銳해 實際로 適用된 事例는 最低賃金制度施行 첫 해인 1988年 한 次例 뿐이다. 以後 30年 넘게 適用되지 않으면서 事實上 ‘死文化’된 것으로 여겨졌다. 지난해에도 激論 끝에 否決된 바 있다.

하지만 最近韓國銀行이 돌봄 서비스 業種에 最低賃金보다 낮은 賃金을 適用하고, 필리핀 等外國人家事勞動者를 活用해야 한다고 提案하면서 業種別差等適用論議는 올해 어느 때보다 激化할 것으로 豫想된다.

여기에 最近 이정식 長官이 記者懇談會에서 差等適用과 關聯해 “最賃委에서 水龍城 높은 結論을 낼 것”이라고 發言하면서 論難에 불을 붙였다. 雇傭部는 “특정한 方向性을 가지고 한 말이 아니라 原論的인 立場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最低賃金論議가 本格化될 오는 5月公益委員交替는 審議의 最大變數가 될 展望이다.

3年任期인 現最賃委委員들은 文在寅政府當時인 2021年 5月14日委囑돼 오는 5月13日任期滿了를 앞두고 있다. 雇傭部는 勞使團體에 다음 달 3日까지 委員推薦을 要請했으며, 政府推薦인 公益委員에 對해서는 現在人選을 進行中이다. 委員들은 雇傭部長官이 提請해 大統領이 委囑한다. 이에 本格的인 審議는 새 委員들 委囑以後가 될 可能性이 크다.

關心은 尹錫悅政府 들어 처음 委囑되는 公益委員 9名에 누가 인선되느냐다. 公益委員은 勞使對立構圖에서 ‘캐스팅 보트’ 役割을 하는 만큼 最低賃金水準이나 業種別差等適用票決에 있어 莫大한 影響을 미친다.

一部留任可能性도 있으나 勞動界는 政府가 事實上政府 ‘입맛’에 맞는 人事를 公益委員으로 委囑할 것으로 보고 있다. 最低賃金審議過程에서 政府 입김이 剛하게 作用할 것이란 얘기다. 이 境遇勞動界가 强하게 反撥할 수 있다.

最低賃金審議法定時限은 審議要請을 받은 날부터 90日以內로, 올해는 6月27日이다.

最賃委가 法政審議時限을 지킨 적은 1988年最低賃金制度導入以後 9次例 뿐이다. 2022年에는 8年 만에 法定時限을 지켰지만, 지난해에는 時限을 넘겨 110日 만인 7月19日에야 議決했다.

最低賃金考試時限은 每年 8月5日이다. 異意提起節次等을 勘案하면 늦어도 7月中旬까진 반드시 審議를 마쳐야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