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特惠採用疑惑’ 選菅委前事務次長不拘束起訴…“公務員職世襲”

뉴스1
入力 2024年 3月 29日 10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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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 News1 — 송봉섭 前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次長 ⓒ News1

‘子女特惠採用’ 疑惑을 받는 송봉섭 前中央選擧管理委員會事務次長이 不拘束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29日檢察에 따르면 서울中央地檢公共搜査1部(部長檢事 김종현)는 2018年 1~3月施行된 忠北選菅委經歷公務員競爭採用過程에서 딸을 不正採用한 疑惑을 받는 宋前次長을 職權濫用權利行使妨害, 位階公務執行妨害嫌疑로 不拘束起訴했다.

宋前次長 딸의 採用에 關與한 前忠北選菅委管理課長 한 某氏, 管理擔當官을 지낸 朴某氏도 함께 裁判에 넘겨졌다.

檢察에 따르면 이들은 이미 推薦된 다른 公務員을 採用對象에서 排除하고 宋前次長의 딸 A 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適格性調査를 形式的으로 施行했다.

以後忠北選菅委內部職員들로만 試驗委員을 構成한 다음 面接前 이들 試驗委員에게 A 氏가 宋前次長의 딸이라는 事實을 알려 最高點을 받게 하고 이를 숨긴 채 中央選菅委의 承認을 받아 任用한 것으로 檢察은 보고 있다.

한 前課長에게는 知人의 딸 李某氏를 忠北選菅委公務員으로 採用하기 위해 李氏의 居住地域을 經歷採用對象地域으로 決定하고 이 氏를 合格者로 內定한 채 採用節次를 進行한 嫌疑도 있다.

國民權益委員會는 지난해 5月選菅委 안팎에서 ‘아빠·親族 찬스’ 疑惑이 擴散하자 過去 7年間의 選菅委經歷採用을 全數調査해 28名을 告發하고 不正請託與否等事實關係糾明이 必要한 312件을 檢察에 搜査依賴했다.

檢察은 “被告人들이 公務員職을 世襲시키고자 制度의 虛點을 利用한 ‘깜깜이 採用’으로 憲法機關인 選菅委의 人事制度를 私有化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