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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專攻醫 連續勤務 短縮…分娩-應急 等까지 手當 擴大”|東亞日報

政府 “專攻醫 連續勤務 短縮…分娩-應急 等까지 手當 擴大”

  • 東亞日報
  • 入力 2024年 3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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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空白 混亂]
5月부터 ‘36時間內’ 示範運營
黨政 協議中엔 免許停止 안할듯

政府가 專攻醫(인턴, 레지던트) 連續 勤務時間 短縮 示範事業을 올해 5月부터 一部 病院에서 施行하기로 했다. 每月 100萬 원씩 支給되던 修鍊補助 手當도 擴大하는 等 處遇 改善을 約束하며 이달 中 修鍊病院으로 復歸해 달라고 促求했다.

전병왕 保健福祉部 保健醫療政策室腸은 28日 中央事故收拾本部 브리핑에서 “現在 急한 건 (株 80時間 勤務보다) 36時間 連續 勤務”라며 “1年間의 示範事業 結果를 評價해 連續 勤務 時間 短縮을 早速히 制度化하고 全體 修鍊病院으로 擴大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政府는 지난달 ‘專攻醫의 修鍊 環境 改善 및 地位 向上을 위한 法律’을 改正해 修鍊時間은 株 80時間, 連續 勤務 時間은 36時間 範圍 안에서 施行令으로 定할 수 있게 했다. 이 法은 2026年 2月 施行 豫定이지만 示範事業은 올 5月부터 實施한다. 福祉部 關係者는 “示範事業 參與 病院에는 事業 運營을 支援하고 2025年 專攻醫 庭園 配定 等에서 惠澤도 提供할 것”이라고 밝혔다.

政府는 專攻의 修鍊 敎育에 들어가는 費用도 더 支援하기로 했다. 外科와 胸部外科 專攻醫에 이어 27日부터 小兒靑少年科 專攻醫에게도 每月 100萬 원씩 修鍊補助手當을 支給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分娩과 應急 等 다른 必須醫療 科目 專攻醫에게도 支援하겠다는 것이다.

前 室長은 또 專攻醫들에게 “이달 안에 修鍊病院으로 復歸해 달라”고 再次 促求했다. 그는 “올해 인턴으로 合格한 분들은 다음 달 2日까지 修鍊環境評價委員會에 任用 登錄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올 上半期 인턴 睡蓮은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尹錫悅 大統領이 注文한 未復歸 專攻醫에 對한 ‘悠然한 處分’에 對해서는 如前히 黨政 協議 中이라고 밝혔다. 前 室長은 “그 안에 福祉部가 (醫師 免許 停止) 行政處分을 바로 하지는 않겠지만 時間이 지날수록 處分 對象은 繼續 늘어날 것”이라고 說明했다.


여근호 記者 yeoroot@donga.com
#醫療空白 混亂 #專攻醫 連續勤務 短縮 #手當 擴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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